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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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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물딱지'가 '딱지' 된다니…재개발 '대혼란'

'물딱지'가 '딱지' 된다니…재개발 '대혼란' 한국경제 | 2021.01.08 법원 "다주택자 물건 개별 분양자격 인정해야" 법제처 해석 11년 만에 뒤집혀 혼란 커질 듯 재개발구역에서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각각 분양자격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정비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여러 채 가운데 한 채에 대해서만 분양자격을 인정한다는 기존의 법 해석과는 정면으로 배치돼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지난해 6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가 있었지만 더 따질 필요 없이 2심 판결이 타당했다는 의미다. 1심을 뒤집어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개별 분양자격을 인정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된 것이다. 발단은 광주 학동4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권(입주권)..

07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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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집 팔면 비과세…상속세도 '만지작'

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집 팔면 비과세…상속세도 '만지작' 뉴시스 | 2021.01.06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 대주주 범위 10억원 유지 확정…'가족합산'도 그대로 가상 화폐 거래 소득 250만원 초과시 20% 세율 적용 상속세 개선 검토 연구용역 착수…"국민 공감대 먼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7~21일 입법 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

04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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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공공재개발 매물 무턱대고 샀다간 낭패…꼭 확인할 '이것'

공공재개발 매물 무턱대고 샀다간 낭패…꼭 확인할 '이것' 머니투데이 | 2021.01.0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1343만원을 기록했다. 10월(3억673만원)보다 670만원(2.2%) 올라 역대 최고치다. 상승폭은 아파트(1.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공공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등기일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서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제시한 공공재개발 1호 사업장이 이달 공개되는 가운데, 후보지에서는 관련 투자 문의가 줄을 잇고 ..

04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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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알쏭달쏭’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알쏭달쏭’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이데일리 | 2021.01.02 민특법 vs 세법 요건 달라[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상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대폭 수정했다. 단기 임대사업자는 모든 주택에 대해 폐지하고 장기 임대사업자 중에서 아파트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를 폐지했다. 또 장기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각 세법마다 요건을 따로 두고 있다. 민특법상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무임대호수와 의무임대기간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과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04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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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1월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 선정..서울시 "추가공모 검토"

1월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 선정..서울시 "추가공모 검토" 머니투데이 | 2020.12.30 내년 1월 중순경 LH,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첫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공개된다.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구역 1월 14일, 신규구역 3월말 공공재개발 사업지 선정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4일까지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서울 시내 70개소(기존구역 14개, 신규구역 56개) 가운데 기존구역 14개소는 1월 14월, 신규구역은 3월말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존구역은 공공재개발 공모 이전에 조합이나 추진위가 설립됐거나 정비구역 심의를 진행하는 등 재개발 절차를 진행하던 곳이다. 신규구역은 공모 과..

28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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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조정대상지역' 허점?···3억 이하 양도세 폭탄 제외

'조정대상지역' 허점?···3억 이하 양도세 폭탄 제외 서울경제 | 2020.12.28 [서울경제] 지난 12·17 대책으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문턱이 더 높아졌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 중 천안, 전주,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3억 원(기준시가 기준)이 안되는 저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중과된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같은 규제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2·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 중 일부 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도할 때 다..

28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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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내년 초강력 부동산 '세금 폭탄' 온다···전세 시장 또 요동?

내년 초강력 부동산 '세금 폭탄' 온다···전세 시장 또 요동? 서울경제 | 2020.12.26 [서울경제] 올해 정부는 두 달에 한 번 꼴로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들이 적지 않다.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하면 더 센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온다는 점이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된다.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6월) :내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이나 ..

28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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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재건축·재개발 총회 전자투표 법안 미뤄져 "빨라야 4월 시행"

재건축·재개발 총회 전자투표 법안 미뤄져 "빨라야 4월 시행" 머니투데이 | 2020.12.25 (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코로나19 사태로 총회 개최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투표 도입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당초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년 4월 시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응천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종료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