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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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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양도세 강화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양도세 강화 조선일보 | 2020.12.21 올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다수 발표하며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가 많다. 주택 양도세·종부세 등 세금 관련 변화가 가장 크고, 특별공급 청약자격 완화·사전청약제도 실시 등 분양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내년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직방 제공 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21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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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稅부담 피하자...'공시가 1억 이하' 주택 투자 광풍

稅부담 피하자...'공시가 1억 이하' 주택 투자 광풍 서울경제 | 2020.12.20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 제외 일산 한 단지서 40일새 27건 거래 창원·천안 등서도 투기수요 몰려 "지역민 주거 부담 커질 것" 지적 [서울경제]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관련 세제를 강화하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시가격 1억원을 넘지 않으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요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지역의 한 저가 단지는 올초만 해도 한 달에 거래 건수가 2~3건 수준이었는데 최근 40여일 동안 27건이나 거래되며 매매시장이 달아오르는 형국이 연출됐다. 20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11월부터 한 달 반 동안 경기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의 ..

19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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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재개발 투자시 '대체주택' 고려해라...절세 해답

재개발 투자시 '대체주택' 고려해라...절세 해답 이데일리 | 2020.12.19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상식 소득세법 "정비사업 대체주택 특례 비과세" 이주 위한 주택 취득과 주택 보유 중 입주권 취득시 절세 요건 까다롭지만 꼼꼼한 설계시 비과세 혜택도[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시 이주를 위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반대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정비사업 입주권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흔히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의 전형적인 예다. 비록 모양새는 2주택이지만 그 중 하나는 대..

19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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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강원·제주 빼고 전국이 규제지역…비웃는 '시장' 태평한 '정부'

강원·제주 빼고 전국이 규제지역…비웃는 '시장' 태평한 '정부' 머니투데이 | 2020.12.19 서울 규제를 강화하자 수도권이 들썩였다. 이때부터 정부는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곳만 골라 집중 규제하는 이른바 '핀셋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 경기 고양(일산)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수요는 김포로 옮겨갔다. 김포가 묶이자 파주가 뛰었고 파주를 규제하자 고양 집값이 다시 들썩였다. 이같은 풍선효과는 최근 전국 중소도시까지 번졌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다른 방향의 정책을 조언했지만 정부는 또 다시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투자지역을 찾느라 분주하다 강원·제주 빼고 전국이 규제지역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수도권과 지방 37곳을 신규..

02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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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서울 중구 중림동398 재개발현장을 가다

서울 중구 중림동398 재개발현장을 가다 토지등소유자 63% 동의받아 구역지정 제안… 사전검토요청서 접수 하우징헤럴드 김상규 전문기자 2020.11.26 종전자산 감정평가통해 개별 추정분담금 산정 인근 집값 지속상승… 84㎡형 12억 프리미엄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관심이 적어 한동안 진척이 없었던 서울 중구 중림동 398번지 재개발사업(추진준비위원장 김동혁)이 사업추진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63% 소유주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 입안제안 및 사전검토요청서를 접수했다. 또한 건물의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구청으로부터 신축행위제한 조치를 받아냈다. ▲정비구역지정 입안제안 및 사전검토요청서 접수 재개발사업 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

02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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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계약갱신청구, 10일부터 만료 두 달 전까지 해야

계약갱신청구, 10일부터 만료 두 달 전까지 해야 국민일보 | 2020.12.01 주택임대차보호법 10일 시행… 묵시적 갱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최소 2개월 전에는 의사 표시해야 오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한 달 앞당겨진다. 또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2개월 전까진 집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핵심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 맺은 전월세 계약이라면 기존처럼 6개월~1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면 6개월~2개월 전에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기준..

02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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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공공재개발 70곳·공공재건축 11곳… 희비 엇갈린 까닭은?

공공재개발 70곳·공공재건축 11곳… 희비 엇갈린 까닭은? 하우징헤럴드 문상연 기자 2020.12.01 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제외·조합원 확정수익 보장 공공재건축, 최고 50층까지 허용 외에 추가지원책 없어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꺼낸 공공 재개발·재건축 카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와 조합원 확정수익 보장, 세입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들로 인해 공공재개발 사업공모에 70곳이 몰려 일단 흥행에 성공한 듯 보인다. 반면 공공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층수 제한 완화 등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혜택이 전무해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는 15곳에 불과했으며, 그중에서도 핵심단지들이 모두 철회 의..

30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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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이러다 전세난민될판···차라리 빌라 사자" 거래량 급증

"이러다 전세난민될판···차라리 빌라 사자" 거래량 급증 서울경제 | 2020.11.30 다세대·연립 거래량, 3개월연속 아파트 거래량 추월 대출규제 제외·임대사업 稅혜택 유지···갭투자 수요도 [서울경제]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 서울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이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4,590건으로, 전달(4,012건)과 비교해 14.4%(578건) 증가했다. 구별로는 은평구(482건·10.5%), 강서구(420건·9.2%)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고, 이어 양천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