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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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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법인 명의로 주택 임차…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청구?

법인 명의로 주택 임차…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청구? 매일신문 | 2020.11.28 Q : 갑 법인은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을 소유의 빌라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이후 직원 3명이 위 빌라로 이사하였고, 각 직원은 위 빌라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1년 후에 위 빌라를 병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갑 법인은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빌라의 소유자인 병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은 자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며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A :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

30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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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개포주공1단지 갈등 심화…12월 조합장 해임총회

개포주공1단지 갈등 심화…12월 조합장 해임총회 뉴스1 | 2020.11.26 조합원 750여명 해임총회 동의…"사업지연·졸속합의 등 조합장 실책" 조합, 해임총회 하루 전 조합장 '연임총회' 맞불 지난 4월 서울 개포주공1단지 내 공터에서 열린 조합의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탄 차량들이 정차돼 있다. 2020.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내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 설계하자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57명은 지난 13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해당 총회 개최에 동의한 조합원은 발의자(57명)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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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Q&A]"배우자 공동 소유시 종부세 6억씩 공제…1주택자 아냐"

[Q&A]"배우자 공동 소유시 종부세 6억씩 공제…1주택자 아냐" 뉴시스 | 2020.11.25 주택 일부만 보유한 지분도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 상속받은 공동주택, 지분율 20%·공시가 3억 이하면 제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인별로 보유한 과세대상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해주지만,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분 소유자별로 6억원씩 공제해준다.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25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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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달인^^/재개발 & 재건축 달인 서울시 구역해제 요건... 공공재개발 걸림돌 '우려'

서울시 구역해제 요건... 공공재개발 걸림돌 '우려' 하우징헤럴드 최진기자 2020.11.18 사업 참여조건 완화했지만 주민 30%가 구역해제 요청하면 사업 불가 모호한 주민동의율 기준 정비 없이는 낮은 동의율 요건도 ‘무용지물’ 구역해제·사업지연에 대한 대책없어 주민 갈등 불가피 업계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도정법에 명문화 해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민동의율 요건으로 정책 흥행에 성공하고 있지만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직권해제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조건 완화를 위해 주민동의율 요건을 낮추다보니,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로 구역해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 초기..

25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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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최대 6억 매입”→“평균 6억 매입” 말바꾸기… 빌라값도 들쑤시는 국토부

“최대 6억 매입”→“평균 6억 매입” 말바꾸기 빌라값도 들쑤시는 국토부... 조선일보 | 2020.11.25 정부 전세대책에 전문가들 우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1·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의 매매 가격 7억~8억원짜리 빌라(다세대·연립)도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전용 85㎡ 이하 빌라들은 대부분 이 가격보다 낮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런 가격대의 빌라를 사들이면 빌라 시세가 전반적으로 뛸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 가격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 “빌라값까지 올릴 셈인가” 지난 22일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공공 임대주택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임대로 쓰..

25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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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서남부 노른자' 노량진 뉴타운 탄력…2·6구역 관리처분 눈앞

'서남부 노른자' 노량진 뉴타운 탄력…2·6구역 관리처분 눈앞 아시아경제 | 2020.11.24 노량진2구역 21일 관리처분총회 노량진6구역 관리처분인가 신청 2003년 지정 이후 표류하던 노량진뉴타운 재건축 규제 강화, 서울 신축 품귀, 교통호재 등으로 속도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 서남부권의 요지로 평가받는 동작구 노랑진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조합원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했지만 최근 각종 호재가 잇따르면서 뉴타운 지정 17년 만에 일부 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2구역은 지난 21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조합원별 배정 면적 등 분양 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25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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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세금이 아니라 벌금"…종부세 폭탄에 민심 부글부글

"세금이 아니라 벌금"…종부세 폭탄에 민심 부글부글 아시아경제 | 2020.11.24 예견된 종부세 폭탄…막상 받아보니 당황 내년, 내후년 보유세 부담 더 커질 전망 매물 쏟아질까…향후 집값 추세가 관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네요. 조세저항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납부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세부담 강화 조치를 취해온 만큼 이번 '종부세 폭탄'은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다. 하지만 막상 크게 늘어난 납부금액을 눈으로 확인한 주택 소유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분위기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23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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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규제 빗겨 간 파주…'짬짜미식' 하루 새 호가 1억 올렸다

규제 빗겨 간 파주…'짬짜미식' 하루 새 호가 1억 올렸다 이데일리 | 2020.11.22 20일 김포·부산 등 규제지역 지정 파주 규제 빗겨가…책향기마을 아파트, 4.2억→5.5억 천안·울산도 호가 올리기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은가했더니, 어제 규제지역 발표 때문 이었어요. 매물은 없는데 문의 전화는 계속 오는 중이에요.”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A공인중개사무소) “하루 전에 내놓은 아파트 매물을 보러 오겠다는 손님이 오늘만 세 팀이다. 이 중에 한 팀 매매하지 않겠냐”(20일, 파주 동패동 C공인중개사무소) 규제지역에서 빗겨 간 경기 파주, 충남 천안시, 울산광역시 아파트 호가가 하루 만에 최대 1억원이 뛰었다. 정부가 지난 20일 경기 김포시와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