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현웅 2008. 1. 31. 14:20
<호소문>전국 의원님 게시판에 올려서 희생자에 대한 지원법 재의안을 알려야 합니다.

내용
호 소 문

◈2007년 7월3일 국회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통과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17대 국회의원님들이 한번만 더 찬성해 태평양전쟁 피해희생자들을 수난의 역사적 고통에서 해방 시켜 주십시오.

1. 광복62주년을 맞은 이 땅에 아직도 일제가 안긴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태평양전쟁 피해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해방시켜 고통을 멈추게 해 달라고 15대 국회부터 울고 다니며 몸부림쳐 온지 10년이 지나 어렵게 올려 진 수정법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17대 국회의원님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통과되어 피해희생자 모두 진정한 해방을 맞은 기쁨에 울었습니다.

2. 그러나 친일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상천외의 일이 행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몇몇 실무 각료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률을 합의 없이 국회가 수정했다고 오기를 부리 며 대통령께 진실을 왜곡되게 보고하여 노무현대통령은 실상을 모른 채 거부권을 행사 하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3. 제17대 국회가 왜? 하루만에 46명의원이 공동발의로 하여 수정법안을 내서 이를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헌정60년만의 새 지표를 세우게 되었는지 행정부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직도 국회가 자신들의 권력(행정부)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호기를 부립니다. 재의 요청 된 법률이 2/3이상 찬성표(무기명투표)를 받지 못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입법부의 기능을 무시당한 위상 회복을 위해서도 찬성표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4. 제17대 국회의원님들께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 제의결시 한번만 더 찬성표를 주시어 희생자들도 해방시켜주시고 입법부 기상도 바로 세워 후세의 귀감을 남겨주십시오.

5. 제17대 국회에 제출(2007.7.2)된 수정법률안은
1)2007년 7월 3일 제17대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수정법률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에 2가지 사항을 추가한 법률입니다.


첫째: 국치 제1의 명칭인“일제강점하”를 빼고“태평양전쟁 전후”를 법명에 삽입하여「“태평양전쟁 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둘째: 태평양전쟁서 구사일생 살아 돌아 온 생존귀환자 중 현재 살아있는“생존자”를 명예회복 차원에서“1인당 500만원 위로금”을 포함 시킨 것입니다.
2) 정부가 말하는 국회와 정부가 합의 한 국회대안법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에 ① 역사와 후세를 위해 법명 일부 변경과
② 나라 잃고 일제에 끌려가 사지에서 노예처럼 끌려 다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 역사의 산증언자들이며 직접 피해당사자들인 생존자(신고 24,287명으로 85세 이상)들 1인당 500만원 (행자부 각료 1달 봉급 안됨)위로금을 포 함한 것은 우리정부가 일제만행의 피해를 생존자들도 인정해 그 명예를 회복시켜 달 라는 차원으로 어렵게 포함했습니다.
6. 정부는 생존자를 지원법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한․일 청구권 회담 시 무상3억불에 포함 된 것 같지 않다는 추측으로 생존자를 두 번 죽이는 잔인한 처사를 행합니다.

정부는 실제 사용 흔적이 없는 6차 후반기회담 직전(1962.1.15자)외교부 장관이 수석대표에게 보낸 훈령“일측의 견해표명을 보아서 청구 근거가 박약한 생존자에 대한 부분을 청구에서 삭제하도록 한다”는 훈령을 내세우는데, 훈령의 내용을 실제 일본정부와의 회담과정에서 활용한 사실이 없으며, 6차 후반기회담은 항목별 청구액을 따지는 것을 포기하고 정치협상으로 전환하여 일괄 타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한일회담 회의록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측 수석대표(故 배의환 대사)도 “6차 회담은 5차 회담을 거울삼아 처음부터 포괄적 정치 협상으로 들어갔으며, 개별청구는 없었다”는 증언을 직접(양순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일청구권 협정 시 생존자는 포함된 것입니다.

그 근거는
1) 그 후 외교부가 63년3월5일자로 정리한 제6차 한일회담 일반청구권 관계 자료에서도생존자 200불씩 1억8,600만 불을 요구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 무상3억불의 반 이상은 생존자들 몫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국민의 세금으로 달라는 게 아닌 국가가 쓴 일본서 받아 온 피해희생자와 생존자 몫을 일부라도 돌려주는 62년 만에 만든 법을 일제만행에 생존자 피해를 부정하는 친일파가 아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기상천외의 불행입니다.

3)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가 대일(對日)“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보상청구소송”에서 14년간 재판 후“생존자 원고도 불법적 보상. 배상을 인정하고도 보상은 65년 한일회담 시 한국정부에 다 해결했다”고 기각하여 생존자도 한국정부 책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 만일 아니라면 정부가 일본의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국민의 외교권을 찾아주면서 일본에 직접 청구토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청구권 협정을 파기하고 희생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일본국에 청구토록 정부와 국회가 즉각 이행 해야 합니다.

6.정부는 생존자가 4만 명으로 2000억 원 예산이 추가한다고 대통령과 국회․ 사회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가 예산 없이 현 예산으로 다 해결됩니다.

실제 생존자 신고자는 24,287명(2005.2~2006.6월신고)으로 2년 이상 경과해서 현재 1만여 명 정도 생존(85세 이상 고령)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워놓은 예산802억 원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정부가 신고부상자까지 포함 했다고 해도 앞으로 1년 후면 1만 명 정도 생존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2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고 숫자를 그대로 하여 사망한 수를 빼지 않아 허위입니다.

7.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은 다른 유사사례 형평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가 유사 사례 형평성과 국가 제정부담을 주장하나 월남 참전 생존자와 6․25참전생존자는 수년전부터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며 사유재산 반환 요구와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일본서 희생자 몫으로 무상 3억불을 받아와 국가 권력으로 선 경제 개발에 쓰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서 빼앗은 개인재산을 40년 후 일부라도 돌려주라는 본 법안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른 문제다.“국가가 쓴 빚을 개인것은 당연히 형평성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 생존귀환자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는 정부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 있게 법률 제정 후 점진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8.한일청구권 회담의 실상은-
1) 실제 한일회담시 5차회의록은 정부가 희생자 몫3억6,400만 불 중 1억8,600만 불은 생존자 몫으로 청구했으며 일본 측은 근거 자료 제시와 개별적으로 본인께 지불하겠다고 여러차례 주장했으며 우리정부가 오히려 국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자청했다. 특히 생존자 보상도 정부가 함께 요구했고 일본 정부의 거부 흔적은 오히려 없었다.
예) 일본측:보상금이란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5차회의록 p191중간)
한국측: 미수금은 그 당시 규정에 의하여 받을 것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하며“보상금”은 「생존자」부상자, 사망자를 포함하여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피징용자에는 군인. 군속을 포함한다. (5차회의록p191하단)
2) 상기(예)와 같이 보상과 전쟁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생존자」를 포함했고 일본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본인들께 개별 보상 등 시기도 국교정상화 후 직접하겠다는 주장도 있지만 결코 포괄적 정치협상으로 타결했다. 생존자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일제만행의 피해가 생존자는 없었다는 주장과 다름없는 일본보다 더 나쁜 비도덕적 국가로 국제적 망신이다.
이는 북일 수교에도 관례가 되어 일본이 생존자를 제외한다면 대한민국 통일기금이 2,000억보다 몇 조가 더 늘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또한 역사를 왜곡한 치욕사를 후세에 남기는 일입니다.

부디 제17대 국회의원님들께서 올바른 한일과거청산과 62년 이상 고통 받는 태평양전쟁 피해희생자들이 일제만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재의결 시 다시 한 번 찬성으로 반드시 통과 제정해 주시길 간청 올립니다.
2007년 8월
사단법인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회장 선태수 외 회원일동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 양순임 외 회원일동
서울지부장 이정숙, 경기지부장 정치문, 인천지부장 윤경남
충남지부장 정상복, 충북지부장 전상기, 강원지부장 지갑식
경북지부장 백장호, 경남지부장 정정일, 전북지부장 홍순환
전남지부장 김정임, 광주지부장 문동상, 고창지부장 손일석
부산지부장 이영근, 대구지부장 김기동, 제주지부장 고인형
울산지부장 박순영, 진안지회장 문종운 외 전국 회원일동
저희 큰아버님
선 정남분을 찿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