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韓세상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2017. 8. 25. 11:08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요약)




1.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공직자가 아닌 자(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①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사이 등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석을 맞아 사돈간에 주고 받는 한우, 굴비, 홍삼 등 선물세트

   ▶ 추석에 방문한 손자녀, 조카에게 주는 유모차, 문화상품권, 태블릿 pc 등

   ▶ 추석을 맞아 연인 사이에서 정장, 옥돔세트 등 선물

   ▶ 주민들이 지역 내 독거노인 등에게 햅쌀, 과일 등 추석 선물

   ▶ 민간봉사단체에서 보육원, 양로원에 방문하여 아이, 어르신께 햅쌀, 옷 등 선물

   ▶ 마을주민들이 마을 이장·통장, 부녀회장에게 식용유 세트 선물

   ▶ 공직자가 아닌 학부모 모임 회원간에 추석을 맞아 한과 세트 선물

   ▶ 수강생이 문화센터 강사, 헬스클럽 강사에게 화장품 선물

   ▶ 친구인 군인(사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에게 간식, 과일 등 추석 선물

   ▶ 학생간, 민간 동호회 지인들간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공직자가 아닌 교회 교인들 사이에 주고 받는 참치캔, 식용유 등 추석 선물

   ▶ 민간회사 동료간 주고 받는 추석 선물


 ②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온누리상품권

   ▶ 대기업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제공하는 과일세트 

 

③ 기업, 은행 등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기업이 우수 고객에게 제공하는 꿀, 송이버섯, 과일 등 추석 선물

   ▶ 자주 가는 단골 가게(음식점, 옷가게)에서 단골손님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거나, 손님이 가게사장님께 음료쿠폰 선물

   ▶ 타이어회사에서 자동차동호회 회원들에게 할인권·교환권 제공

   ▶ 동네 의원에서 추석 프로모션으로 추석 기간 고객에게 진료비 할인 제공

 

④ 추석을 맞아 고마운 분들과 추석 선물을 나누는 것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에게 커피, 찻잔세트, 와인 등 선물

   ▶ 아파트 동 주민들이 동 경비원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는 경우

   ▶ 아파트 주민들이 청소 등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

   ▶ 진료 차 자주 방문하는 개인 병원 소아과 선생님에게 외식상품권 선물

 

⑤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졸업생이 퇴직하신 은사님께 추석을 맞아 등산용품 선물

   ▶ 퇴직한 지도교수님이 추석에 방문한 대학원생에게 비타민 선물

     ※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나.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추석 선물



 ① 공직자가 가족, 친지, 이웃사촌,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것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공직자가 부모님께 추석 명절을 맞아 최신형 휴대폰/TV/김치냉장고 등 고가의 선물

    ▶ 공직자가 친지에게 자연산 송이, 홍삼, 인삼, 장뇌삼, 산양삼 등을 선물

    ▶ 공직자가 이웃사촌에게 과일세트 선물

    ▶ 공직자가 연인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등 고가의 선물

 

 ② 공공기관(장)에서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 고마운 분들과 추석 선물을 나누는 것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장)이 독거노인 등에게 햅쌀, 과일 등 추석 선물

    ▶ 공공기관(장)에서 추석을 맞아 군인(사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에게 한우, 과일 등 추석 선물 

 

 ③ 공공기관(장)에서 학생, 퇴직자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것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교사가 학생들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학용품 등 선물

    ▶ 공직자가 퇴직 공직자에게 문어, 인삼 등 선물



다.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지만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①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므로, 상급자가 추석 선물로 하급자에게 갈치세트를 선물해도 됩니다.

 

 ②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 블로그 게시판에 글 등록, 지인 추천 등 활동을 하여 적립한 포인트에 따라 추석 선물로 태블릿 pc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공직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므로, 장인어른이 공직자인 사위에게 추석에 정장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남동생의 아내(제수씨), 아내의 어머니(장모), 아내의 언니(처형)의 남편(동서) 등

 

 ④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 친목회에서 구성원인 공직자에게 회칙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므로, 추석에 20만원 상당의 표고버섯을 회원인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됩니다. 

 

 ⑤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추석 선물

    ▶ 공직자등과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공정한 방식에 의해 추첨을 통해 선발된 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은 받을 수 있으므로, 추석 선물 구매 이벤트에 당첨되어 42인치 텔레비전을 경품으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⑥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추석 선물

    ▶ 백화점, 은행 등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추석 선물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2.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친구나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은 가능합니다.

    ▶ 추석을 맞아 퇴직자가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공직자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제약업체 직원이 고향 친구인 학교 교사에게 추석 선물로 비타민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주민이 추석 명절에 근무 중인 119 구급대원에게 양말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없 공직자와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은 1회 1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함께 근무했던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전출하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전복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같은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장 동료들이 추석 명절 선물로 굴비 세트를 주고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 추석 선물 가능


□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

   ▶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산하기관 등이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장)이 출입 기자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지역 특산물인 5만원 이하의 햅쌀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민간기관에서 추석 연휴 기간 근무 중인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격려품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관련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4.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예시)


 

 ①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가액 기준 이하의 추석 선물을 제공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 입찰한 업체가 계약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감사를 받는 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고소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인이 해당 사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8.1.17~)]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예외적 허용 가액 범위 조정 안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3·5·10만 원 → 3·5·5만 원 
단, 농수산·농수산가공품 선물, 화환·조화 10만 원까지 가능




 




구체적 사례들이 있어 이해가 더 쉽네요
추석이 곧 다가오는 데 잘 볼 수 있어 좋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이 가능하군요~
서로 기분 좋은 수준에서 선물 나누는 명절이 되길 바랄게요!
명쾌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A업체가 B관공서 직원을 상대로 각 5만원씩 10명에게 50만원상당의 선물을 지급해도 된다는 건가요?
추미애사건이후.법제정이후최초
ㅋ 나라가!
추미애청탁쑫아진이후처음
이걸빌미삼자는건아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