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통/민원·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18. 3. 28. 16:46




2017년 국민생각함 행정·제도개선 주요 사례 살펴보기






사례 ① 지하철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이용 개선(서울교통공사)


○ 발제일 : ‘17. 4. 9 (온라인토론 → 투표 → 대책마련)
○ (현행)
 - 지하철 내 설치된 여성위생용품 자판기의 위치가 화장실 밖 개방적인 공간에 노출, 자판기 이용 불편 초래
○ (개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생각함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에 대해 차기 자판기 관리 외부업체와의 계약시 반영 예정(‘18.10월 이후)
  * 1안 : 화장실 내 간이 자판기 설치
    2안 : 위생용품 자판기 주변 별도 칸막이 설치







사례 공개공지 운영관리 개선(국토교통부)


○ 발제일 : ‘17. 2. 8 (온라인토론 → 제도개선권고)
○ (현행)
 -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개공지*가 일부 건물 관계자 등의 사적 공간으로 이용 방치, 공지 공간의 당초 목적을 훼손
  ☞ 건물입점 상가의 무단영업, 쓰레기 방치, 흡연 장소  등으로 사용
   * 공개공지 :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본인 소유 땅 일부를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사적 공간 내 공적 공간’
○ (개선) 공개공지의 사후관리를 건축조례에 제도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상습 위반자에 대한 벌칙(벌금) 근거규정 신설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17.7월)







사례 수집상 불법유통 근절 의견수렴(농식품부)


○ 발제일 : ‘17. 7. 26 (온라인토론 → 투표 → 정책참고)
○ (현행)
 - 휴대용 면세 농산물(녹두, 콩, 건고추 등)*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나 일부 수집상이 면세농산물을 국내에 불법 유통하여 국내시장을 왜곡
   * 전체 취득가격이 10만원․총량 50㎏ 이내, 농산물 1인당 연간소비량(건고추 3.6㎏, 땅콩 1.95㎏ 등)에 비해 면세범위가 과다
○ (개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개정(‘18.1월)을 통해 면세 농산물 총량 축소(50㎏→40㎏)






사례 국민과 함께하는 수목장림 조성 의견수렴(산림청)


○ 발제일 : ‘17. 5. 8 (온라인토론 → 투표 → 대책마련)

○ (현행)
 -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장묘문화 조성과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 등 수목장림 개선 의견수렴 필요성 제기
○ (개선) 정부주도의 일방적 추진방식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모방식 전환,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 등 대책 마련(‘17.10월)








사례 헌옷 수거함 운영 개선(충북 청주시)


○ 발제일 : ‘17. 4. 11 (온라인토론→투표→대책마련)
○ (현행)
 - 헌옷 수거함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 실시
  ☞ 문제점 : 주변 환경정리 미흡으로 심한 악취발생 및 오물 투기장소로 전락

○ (개선) 단속인력 확충 및 운영실태 점검강화, 조례개정 등 대책마련 (‘17.6월)










사례 불채택 제안 재검토를 통한 정책 반영(경기도)


○ 발제일 : ‘17. 9. 22 (온라인투표 → 대책마련)
○ (현행)
 - 경기도에 신청된 국민제안 중 불채택 제안 10건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 이중 우수제안을 채택하여 정책반영
○ (개선)
 - ‘버스정류장 내 태양광 자가발전을 통한 냉방기기 설치’, ‘수도권 외 지역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등이 선정
 - 경기도에서는 선정된 제안을 수정․보완하여 도정에 반영  (‘17.10월)







 





많은 일들응 하셨어요! ^^
사례 잘 보고 가요! ^-^
국민생각함 화이팅!
국민생각함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군요~ 국민생각함에 의견을 내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