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18. 4. 5. 16:44

카드뉴스


폭언 및 모욕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병사,

국가유공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







해외체류 중, 군 복무를 위해 귀국하여 2012년 강원도의 부대로 배치받은 A씨는 부대에서 폭언・모욕・따돌림 등을 당하던 중 자해를 시도해 부대에서 관심병사로 관리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을 했는데요,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은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관련 가혹 행위 등에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2017년 1월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군부대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한 병사의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관할 보훈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2014.08.17.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2018 청백리포터 김민영





 

카드뉴스 잘 보고 갑니다 ㅎㅎ
힘내세요!
아하~
그렇군요
잘읽고 깁니다
에휴.. 안타깝네요
군대에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져야 하지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응원합니다!
명확한 기준과 판단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