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알림·이벤트

국민권익위원회 2018. 5. 14. 11:41


국민생각함 이벤트


★ 생활안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3탄, 건설안전 ★

(05/11 ~ 05/27)





(질문) 여러분은 두 사진 중 어떤 것이 더 안전해 보이시나요 ?

(답) 모두 생각하신것 처럼  'B'가 더 안전해 보입니다.(아닌가요?^^;)




■  국민생각함 안전을 묻다!


생활안전정책 제3탄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살고있는 주택설계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신 것은 건축 설계시 셉테드(CPTED)를 적용하지 않을때와 적용할때의 차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 사례 입니다.



<셉테드(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셉테드는 건축물 설계시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고,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져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범죄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사업이 증대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5월 건축법의 개정과 동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CPTED개념을 적용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축 설계시(CPTED) 주요특징 >

 ▶ 범죄로부터 자연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

 ▶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목 식재

 ▶ 진입로 및 표지판에 충분한 조명 설치

 ▶ 세대 창문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 설치

 ▶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 침입이 용이한 시설은 설치 억제

 ▶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할 수 있는 CCTV 설치



하지만 이런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모든 주택 설계시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규모에 따라 권장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택규모별 범죄안전설계기준 적용여부 >

* CPTED 적용 의무 대상 :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CPTED 적용 권장 대상 : 소규모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여기서 고민해볼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주거형태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중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62%(4,936,878세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이 의무가 아닌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38%(3,010,428세대)에 달한다는 것이죠




500세대 미만 아파트 신축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P.S 설문참여+우수 댓글 의견을 달아주신 분들께 심사 후 경품이 지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랄게요^^ 




*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주소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하기

 ▶http://idea.epeople.go.kr/idea/pollView.do?ideaCd=180411-00016



 

공모전에 참여할게요! ^^
국민신문고 ID : aphrodite
주 제안자 이수현, 기여도 100%
https://blog.naver.com/sjklsh/221271822183
작년에 접수한 것입니다.
국민제안규정 제4조5항에 근거하여 모두 처리해주세요.
20건입니다.

종합 의견
1. 해당 법령, 부처에서 실시 가능함을 확인함.
2. 모사, 차용, 복제하지 않은 새로운 제안임.
3. 연 5억 이상의 예산 절감 가능 (2건의 경우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
4. 전국 행정기관(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적용 가능
5. 10년 이상의 계속성 (매년 실시, 2년에 한 번 실시)
6. 작년부터 현재까지 매우 많은 노력을 함.
7.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으로 인해 업무 경감이 가능
국민생각함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