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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8. 5. 31. 09:09



지난 4년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683억 환수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997건의 부정수급 적발,

관련자 719명 형사처벌, 관리소홀 공무원 212명 징계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812억원이며 이중 환수액은 6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여 이중 99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였으며, 그 결과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원 212명이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 2015년 1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

 

 

정부 복지․보조금․R&D 예산이 ‘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R&D 분야*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R&D 분야 신고사건 : ’14년(3건)→ ’15년(35건)→ ’16년(53건)→ ’17년(76건)


 

분야별 적발액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48,299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62백만 원, 노동 6,711백만 원, 농림 6,097백만 원, 해양수산 1,264백만 원 순으로,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적발액 현황


  

 

국민권익위가 수사 및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한 997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총 393건이 적발되었고 이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 이상 고액 적발액 건수도 12건으로 나타났다.

 

 


금액별 건수 현황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의 파수꾼으로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3∼2017년) 운영예산 624백만 원, 환수결정액 627억 원

 


 

 

(180531) 지난 4년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683억 환수 (최종).hwp


 

 


통계 감사합니다.
부정수급액이 많군요! 환수됐다니 다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