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18. 6. 1. 14:03




군부대-주민 갈등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과 사례

 

 

 

군부대와 주민간의 갈등은 때때로 발생해 왔습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성에서 군 작전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점이 맞물려 군부대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해 왔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한 군부대-주민 간 해결 사례를 알아보고,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 2018년, 원주시 부론면 ‘탱크집결장’ 조성 문제 해결 사례

 

 

 

지난 4월 11일, 원주시 부론면에 집결 훈련장을 조성하는 문제를 둘러싼 주민-군부대 간 갈등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당초 집결훈련 조성사업지로 예정되었던 곳은 흥원창지, 거돈사지, 법천사지 등 문화유적지가 많은 곳으로 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을 할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예정부지 인근에는 국가산업시설 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군 측은 도하 훈련을 위한 집결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각자의 이해 관계로 군부대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군부대, 원주시,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타협을 이뤘습니다. 집결 훈련장 부지 매입을 철회하고 훈련 시에만 하천변 국유지를 집결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탱크, 자주포 등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기존 마을도로가 아닌 하천 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지매입 예산 27억 절감, 문화 유적지 보호, 주민들 안전, 국토방위를 모두 해결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2. 2017년, 이천 특수전사령부 이전사업 주민 갈등 해결 사례



  

2017년 8월에도 육군특수전사령부 이전 문제를 중재하여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일대로 이전하면서 마장택지지구 조성 및 학교 신설 등을 합의했으나, 실제 부대 이전 후에 학생 수가 늘어나 과밀학급이 되고 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 문제, 아파트 건설 중단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중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와 현장 조정회의를 거친 타협안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신축 학교를 택지 지구 내에 설치하고 택지 지구 외 기존 학교를 증·개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월별 사격 훈련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소음측정기를 2대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기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3. 집단 민원 현장 조정 회의



  

두 건의 사례 이외에도 2016년 구미시 관내도로 신설로 인한 소음피해 및 교통안전 대책 해결, 2017년 장항선 터널공사 집단 민원 해결, 경북 칠곡 왜관읍 반월교차로 해결, 부산 산성터널 공사 지하수 고찰 피해 등 군과 주민 간의 갈등 해결을 잘 풀어온 데에는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장조정회의’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 현장조사와 당사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조율하여 합의안을 내고, 당사자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킵니다. 




  

군과 주민, 행정기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군-주민 간 갈등은 매듭을 풀기 힘듭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활보장, 군의 훈련 여건 등 모두 놓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이라는 큰 숙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이라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회의로서, 앞으로도 갈등 해결을 위한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2018 청백리포터 원규희



 

여러 해결 사례들을 정리해 주셔서 잘 봤어요~
홈즈님~ 감사합니다! :D
자주 놀러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