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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8. 6. 4. 09:34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125건 사전 차단

국민생활‧안전·소비자 권리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701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중 1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제도로 2006년에 도입하였고, 현재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임

 

 

올해 부패영향평가 주요내용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의 구체화(30건, 24.0%), ▴소비자 권리구제 관련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확보(26건, 20.8%),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증가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18건, 14.4%),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18건, 14.4%) 분야로 나타났다.
  



평가기준별 권고 현황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있다”“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80604) 국민권익위,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125건 사전 차단 (최종).hwp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부패를 차단할 수 있다니 좋은 제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