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알림·이벤트

국민권익위원회 2018. 9. 12. 14:15


반부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권익위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09/12 ~ 09/30)






보조금 부정수급 과연 어떻게 막을까요?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민생각함 반부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D

★고민말고 참여go ▶http://me2.do/IgqtJopm


- 참여기간 : 9.12.(수) ~ 9.30.(일)

- 참여방법 : 쉽고 간단한 국민생각함 설문·댓글 참여

- 지급경품 : VIPS 상품권(5만원 상당, 5명 이내), 아메리카노 기프티콘(60명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신문고(1398.acrc.go.kr) 국번없이110




□ 국고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 누수 차단 대책 마련 필요




국고보조금은 증가추세이나, 복지사업 및 일자리 부정수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당한 수급권을 가진 국민에게 돌아갈 각종 보조금, 보상금 등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고보조금 : (’14) 52.8조원 → (’16) 61.2조원 → (’18) 66.9조원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13.10~18.4.) : 812억원(복지부정신고센터)



이렇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재정 누수 문제에 대해 개별법에 환수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 등이 달라 재정누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전체 1,446개 법률 중 공공재정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은 913개, 이 중 환수 규정이 있는 법률은 138개이며, 제재부가금 유사규정이 있는 법률은 21개에 불과(18.4월 기준) 




□ 국민권익위 :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하다




이에 권익위는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허위청구, 과다청구 등 모든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고의·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고액·상습 부정 청구자 명단 공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의·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부가금(최대 5배) 도입 등  




□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청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보조금 관련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생각함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고주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 https://bit.ly/2CMyBhM




참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