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11. 1. 25. 18:16

 

신상털기’, 나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 전 ‘지하철 반말녀’라는 동영상 하나가 일파만파 퍼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그녀에 대한 비난이 가득하다. 내용은 젊은 여성이 할아버지뻘 되는 어르신들에게 반말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을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것이다. 이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 여성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에 끝내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 나이, 가족관계, 학교, 종교를 낱낱이 공개하는 일명 ‘신상털기’를 하였다.

 

그녀의 행동은 사회 통념을 벗어나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지만, 과연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응징해야 했을까? 또 도의적인 비난이라는 명목아래 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한 개인의 생활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것이 잔인한 범죄가 어떻게 이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신상털기’가 ‘신상이 털리는 피해자’가 먼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식에 벗어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응징은 받아도 마땅하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헌 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것에 비춰보면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XX녀’라고 칭해지는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도덕적 관념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처벌을 가할 만큼 죄를 지었다 하기에는 애매하다. 오히려 그에 대한 응징이 범법의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추적 및 처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세상에서 역할이 막강한 포털사이트 측에서도 검색을 제한하는 범위 및 기준이 애매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네티즌들이 자신들에 행위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요즘 네티즌들에게는 3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날로 진화하는 검색엔진서비스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티즌수사대’가 집단적 성격으로 많은 네티즌들이 힘을 합쳐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면, 지금은 위의 수단을 활용한다면 한사람이 단 10분정도의 시간투자를 통해 신상털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네티즌들은 방안의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두 매체의 주요기능인 위치서비스와 공개된 개인의 실시간활동내용을 악용하여 ‘신상털기’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짧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속에 이용자의 위치, 이용 아이디가 공개되어 ‘신상을 터는 가해자’가 활용하기에는 요긴한 정보인 셈이다.

<사진출처: NEWSIS>

 

 

과도하게 진화하는 검색엔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은 짧은 정보밖에 알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네티즌은 더욱 폭넓고 깊은 정보를 캐내기 위하여 포털의 검색엔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요즘 유행어처럼 퍼진 ‘구글링’을 통해서 말이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내 검색엔진을 포괄하고, 그 이상으로 엄청난 양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구글은 분산되어 있어 제대로 검색결과에 오르지 못하는 정보들을 문서화 시켜 검색결과에 오르게 하는 ‘크롤링(Crawling)'기능까지 추가하였다. 이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알아내고자 하는 특정인의 아이디 혹은 실명을 검색하면 그가 웹상에서 작성해 놓은 글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인터넷활동을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소름끼칠 일인데, 최근에는 '코글(Cogle)'이라는 사이트까지 등장하였다. 이 사이트에서는 신상털기를 부추기는 것 마냥 각 유명사이트의 아이디를 검색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화 시켜 더욱 쉽고 간단하게 타인의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

 

  ‘신상을 터는 가해자’는 매우 짧은 시간안에 알고자하는 특정인의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일회성에 개인적인 만족감을 누린다. 이에 반해 ‘신상털린 피해자’가 받는 피해는 단편적이지도, 단기적이지도 않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단순한 비난에서 시작한 신상털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은 자신의 인터넷활동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한 판단과 함께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은 '죄'에 대해 심판하는 또다른 사회의 목소리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고, 어디있는지 모르는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한편 네티즌이 활동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역할인 포털사이트사에서도 검색의 범위를 제한한다던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고히 보안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힘을 쏟아야한다. ‘지하철 반말녀’같은 경우에 일이 너무 커지자 네이버측에서는 검색을 제한한다는 공지를 띄우긴 했지만 검색을 하면 연관검색어에 바로 실명이 뜨고 몇 번의 클릭만 하면 모자이크처리가 되지 않은 얼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닮은 외모로 인해, 혹은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신상털기’. 이제 현실세계의 범죄보다 사이버 공간상의 범죄도 그 피해 수준과 규모가 만만치 않아졌으므로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강력한 울타리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다. 사이버 수사대의 인력 및 기술 확충, 법률제정 등 발빠른 대처로 발전한 가상공간과 현실의 공백을 매워야 할 때이다.

 

하지만 그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용자의 의식 함양이다. 인터넷 이용자는 세계 1위를 다툴만큼 많다. 이 무한한 가상공간 속을 제어하는데에는 분명 다양한 제약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규범이 강화될 수록 인터넷의 ‘순기능’은 퇴색되고 말 것이다. 인터넷의 악용사례가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지만 이미 우리는 인터넷 자체의 매력과 분명한 순기능을 알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인터넷 에티켓 위에 단순히 제도적 강화만 이루어진다면 개선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의식 함양은 필수이다. 모든 자유에는 그에 뒤따르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처럼 말이다.

 

<자 료 출 처>

뉴스엔홈페이지(http://www.newsen.com/)

민중의 소리(http://www.vop.co.kr/)

아시아투데이(http://www.asiatoday.co.kr)

한국경제신문

 

 

유익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나다!! ^^
감사합니다 ^_^ 저도 방통위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 간추려서 내용 잘 쓴거 같습니다. ^^

그나저나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기자단 5기.. 오유정 기자..

어린이 기자인가요? ㅎㅎ

그럼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