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11. 8. 5. 15:22

 

피서지 바가지요금 불법? 합법?

 

 

휴가 하면 바다, 파도, 휴식,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등 좋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을 검게 얼룩지게 하는 바가지요금, 막히는 도로, 난무하는 쓰레기, 무분별한 호객행위 등이다. 실제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물가 모니터 요원 등을 투입해 피서지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 단속 대상은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호객행위, 표시요금 초과징수, 불법시설물 설치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다 불법인 것인가요? 어떤 경우 처벌이 가능한 행위이고, 신고가 가능한 행동인지 알고 현명한 피서지 소비자가 되도록 합시다.

 

사례별로 보는 휴가지 피해 조심하기

 

1. 자릿세 징수

  

실제로 국립공원 등 법에 지정된 관광지는 입장 시 일정 입장료를 받습니다. 문화재가 있는 경우는 문화재 관람료를 냅니다. 이것이 그곳의 관리비인셈입니다. 사유지의 경우는 주인이 사용료를 책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외에 해변이나 계곡 등 법에서 지정되지 않은 관광지는 비지정관광지라고 하며 각 지자체에서 행락객들의 수요가 많은 곳을 지정하여 조례로 입장료, 사용료 또는 쓰레기처리수수료 등을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등의 경우에는 보통 입장료 없이 야영객을 상대로 텐트 1동당 얼마씩 하는식으로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성수기철의 수수료징수 등을 위해 공무원을 투입하기엔 어려움이 많으므로 보통 주민단체(청년회, 부녀회, 번영회 등)에 수수료 징수, 쓰레기수거, 주차관리 등을 위탁하고 수수료 중 일부를 나누어 주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비지정관광지의 수수료 등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자치법규(조례)를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하고,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허위 단체로 의심스러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바가지 요금

 

 

 

휴가철 폭등하는 가격 불법일까? 사실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의 가격은 자율적으로 올라가고, 이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급격히 늘어나는 여름철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가 담합(카르텔)입니다. ‘이 동네 방 값은 다 20만원으로 통일 했으니 어디 가도 소용 없어요. 여기서 주무세요’ 같은 상인들끼리 가격을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불법이고, 증거가 있다면 확보 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취소 위약금

 

재작년 휴가철. 저희 형 가족은 유명 해변가의 펜션을 미리 예약을 해 놓고, 여행 갈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행 당일 아이가 아파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랴부랴 전화를 해 숙박시설을 취소했지만 위약금 100%를 물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일부 여행사와 숙박업소들이 이용객들의 여행. 숙박 등의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위약금 요율을 무시한 채 이용금액의 50%까지 물게 해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전 1일에서 7일전의 여행계약 해지는 여행요금의 20%를 배상, 당일날 여행예약을 해지 할 경우 50%의 위약금

- 숙박의 경우 예정일 5일전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 그 후 전날 까지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수기의 경우 이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10일 전 취소시 전액 환불, 7일 전 취소시 10%, 5일 전 취소시 30%, 3일 전 취소 시 50%, 1일이나 당일 취소시 80% 공제 후 환급

 

4. 렌트카 사고 터무니 없는 보상금 요구

 

예전에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해안도로를 일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빌릴 때 주인 아저씨가 “사고나 기스가 날 경우 무조건 50만원 내야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는 “네”하고 신이나서 나왔는데, 지금 생각 하면 택도 없는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처리 시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렌트카 회사의 행동은 공정위 시정 조치 항목입니다. 이는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 간 형평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등 부당 행동. 이는 시장 논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서민 생활을 위협하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관광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의 발전과 성숙한 관광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적정한 요금과 공정한 자유 경쟁이 필요합니다. 또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각 지역의 관광불편신고센터에 관광불편신고를 통해 발전된 관광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진 및 참고자료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78377
http://ask.nate.com/qna/view.html?n=110065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5300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53547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38986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143268

 

 

렌트카 사고 터무니 없는 보상금 안돼.....
피서지 바가지 요금 당연히 불법이지
자릿세 징수는 불법이 아니군요~ 근데 해수욕장가면 징수원들이 징수하러다니면 괜히 기분 나쁘던데ㅠㅠ
에휴~~ㅠㅠ 바가지..;;
(저 이 정보좀 조금만 쓸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