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통/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2014. 7. 4. 09:17

 

전세계 옴부즈만의 현주소를 한자리에,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

 

 

 

2014년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가 옴부즈만과 국민의 삶, 그 역동적 관계라는 슬로건아래 지난 72일과 3일 양일간 프레스센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종합민원처리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된 후에 국내에 옴부즈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이란,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등 12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각 주제별로 각국의 옴부즈만 현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72일 오전 개회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은 옴부즈만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어서 항상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여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해 가야 하며 이번 행사가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와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서 조정자, 중재자, 감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1809년에 의외의 대리인으로서 법관과 행정부 공무원들의 법률 준수를 감시하는 옴부즈만을 설치한 것이 오늘날 옴부즈만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1978년에는 세계옴부즈만협회가 설립됐고, 전 세계 약 100여 개국 160여 개 기관이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방지와 행정심판 업무를 통합하여 국민권익 보호에서 한국형 옴부즈만 모델이 형성된 후에 7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일간 개최되는 컨퍼런스는 옴부즈만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치 창출과 사회발전IT 기술의 발전과 옴부즈만의 효율성 개선다양한 옴부즈만간 유기적효율적 역할 분담 방안과 사례 공공갈등 확대와 옴부즈만의 갈등조정자로서 해야 할 역할사회적 불공정을 제거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사회적 불공정을 제거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옴부즈만 간 다양한 협력을 통한 옴부즈만 기능 강화 등 총 7개 세션으로 진행했습니다.

 

필자는 72일 제1세션 옴부즈만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치 창출과 사회발전이라는 주제로 태국의 Prof. Siracha Charoenpanij씨가 사회적 신뢰 강화와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옴부즈만의 기능이라는 주제로 자국 내 옴부즈만 현황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태국은 지난 2014514NCPO가 정부를 대체하게 된 후에 많은 분이 태국상황을 염려하고 있는데, 옴부즈만 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200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옴부즈만 권한을 부여받은 후에 현재까지 태국의 공공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 관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인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접수된 민원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부당행위,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데 공공기관의 조사협조가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공직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위법을 저질러도 법적처벌을 가볍게 받는 실정인데 앞으로도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공직자들 부패를 철저히 조사하여 뿌리 뽑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태국의 경찰, 내무부, 전화국, 상화수도 협회 등 공공기관과 MOU 체결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각 공공기관에 접수된 전화민원도 민원접수로 인정하여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윤리의식이 부족한 공직자가 비일비재하고 문제가 많이 드러나지만, 공공서비스 질은 사회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만큼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는데 옴부즈만 활동이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옴부즈만 Mr. André Marin씨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온타리오주의 500개의 정부부처를 감시하고 있으며 매년 27천여 건의 민원을 신청 받아서 민원의 80% 정도를 2주 안에 해결하고 있다고하는데요.

조사팀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비율은 전체민원의 대략 5~6% 정도 되는데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SORT 조사팀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6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는 반드시 공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하자면 교도소 수감자들의 처우개선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도소 내의 부당행위와 폭력사례가 드러나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고 신생아의 경우에 병원에서는 29개의 질병에 대해 검사를 해야 하는데 단지 2가지 병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권고하기도 했다고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사실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으나 조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한 후에 정부에서도 당황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비리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결과 발표 후 시정된 사례 등 국민 민원접수 후에 많은 공직자 비리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등과 유투브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 받고 있으며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현황을 교류하고 좋은 점은 벤치마킹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옴부즈만 활동이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는데 더욱 일조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