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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09. 9. 14. 13:02

 

권익위, 16~17일 APEC과 함께 반부패 심포지엄을 개최!

반부패기술지원 확대·강화로 아태지역 역량 증진

 

 

 

 

국민권익위원회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사무국과 공동으로 「2009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개최합니다.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라는 주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기구, 지원국, 기술지원 수원국 등 부패방지정책 주체들이 반부패 역량배양을 위한 노하우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행사는 16일, 17일 양일간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립니다.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제1세션‘반부패 역량배양과 부패방지기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영근 권익위 부위원장은 2002년 부패방지기구 설립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축적된 한국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노력과 경험을 소개합니다.

즉,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반부패기구의 장점과 한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립된 권익위(舊 청렴위)가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부패사건처리에 있어서 검찰·경찰 등 기존의 법집행기구 및 각급 정부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제 2세션‘기관별 청렴수준 진단 및 부패방지시책의 평가’라는 주제입니다. 발표는 홍현선 권익위 상임위원이 하고 내용은 우수한 반부패제도로 부탄과 인도네시아에 도입된 바 있는 청렴도평가와 부패방지시책 평가의 목적, 평가대상, 평가방법, 그 활용방안과 한계, 그리고 극복방안에 대해 발표합니다.

 

제 3세션은 돈 훡스(Don W. Fox) 미국 정부윤리청 부청장의 발표로 오바마 정부의 윤리 의제가 어떻게 정부투명성을 증진시키는지, 특히 비정부기구의 특수이익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의지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훡스 부청장은 재산공개, 교육훈련 등 공직자의 이익충돌 예방을 위한 수단을 제시하고 법을 통한 순응만으로는 이익충돌을 담보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오바마 정부는 정무직의 윤리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정부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미국 NGO 단체 대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요구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미국 화이자의 부정행위를 내부고발한 직원이 638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입법예고 등으로 내부고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마이클 콘(Michael D .Kohn) 미국 내부고발센터 회장은 각국의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정책추진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어서 APEC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강력한 반부패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의 모니카 유(Monica YU) 윤리개발센터장은 ‘부패방지교육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 전략’이라는 발표를 통해 염정공서가 기업과 일대일로 만나 윤리경영 필요성을 설득함으로써 기업이 부패척결운동에 대한 저항에서 참여로 태도를 바꾸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1995년 홍콩 윤리개발센터의 설립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제5차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기관장 회의(ACA 포럼 ; Anti-Corruption Agency Forum)도 함께 개최된다.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상호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9월 15일 열리는 ACA 포럼에는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반부패기구 기관장 및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하여 반부패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포럼 후에는 회원국 간 원활한 정책 교류와 협력 활동을 담은 ‘서울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