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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4. 11. 18. 10:23

 

권익위, 전원마을 조성사업 총체적 예산낭비 확인

부동산 투기와 시․군의 반성 없이 반복되는 예산낭비 실태

국가보조금으로 기반시설공사를 한 후에도 오랫동안 방치된 전원마을 현장(사진) 

 

 

도시민 유입과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허위입주자를 내세운 투 입주자의 전매, 담당 공무원의 부실 관리 등으로 전국 26개업지구(상세내역 붙임 참조)에서 373억원이나 낭비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부패행위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 사업 추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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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는 전원마을 입주예정자가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도록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 2,012억의 예산을 투입된 전원마을 105개 지구 중, 64개 지구가 기반공사를 완료하였고, 2년 이상 경과된 47개 지구 중 26개 지구가 50% 미만의 주택건축율(건축 0% 4개 지구, 5년 이상 8개 지구)로 373억원의 국가예산이 낭비

○ 국민권익위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된 7개 광역자치단체(도)로부터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13개 시․군, 20개 지구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전원마을 입주 실태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시장․군수는 전원마을 입주예정자가 기반시설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도록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 2,012억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105개 지구 중 64개 지구가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었고, 2년 이상 경과된 47개 지구 중 26개 지구가 주택건축율이 50% 미만으로 총 373억원의 국가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5년이 경과된 지구가 8곳이며, 건축율이 0%인 곳도 4개 지구이다.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사업지구에서 마을정비조합이 아닌 특정 토지주가 법적 권한 없이 전원마을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이 토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편취하는 등의 다양한 부패행위가 적발되었다.

【 주요 적발 사례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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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북도, 경상남도 ○○군 ○○지구 등 6개 지구에서 49명의 입주예정자가 전매행위를 하였고, 전매 총액은 약 36억원이며, 전매차액은 최고 5.2배이다.

○ 충청북도 ○○군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가 입주 포기자들의 택지 10여필지를 도시민의 농촌인구유입 촉진이라는 전원마을 조성목적과 무관한 상업적인 목적의 리조트 펜션 부지로 임의 분양

○ 전라북도 ○○군 A씨는 마을정비조합 자격이 없는 본인 소유 유한회사를 마을정비조합으로 신청․승인받은 후, 유한회사 명의로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

전라남도 ○○군 ○○지구의 경우 마을정비조합장이 개인 명의로 전원마을 사업지구 내 토지를 ㎡당 약 6만원에 매입 후, 입주자들에게 15만여원에 매각

□ 또한, 이 과정에 사업승인 및 보조금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입주예정자에 대한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요건이 결여된 지구에 대해 사업 승인을 하는가 하면,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주요 적발 사례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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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구의 경우 입주예정자 중 일부가 입주신청서 작성이나 입주신청금 납부가 없었음에도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며 마을기반시설 사업비 15억원을 부당 지원 받음

○ 충청북도 ○○군 ○○지구 등 11개 지구가 마을정비조합이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승인되었고, 조사대상 20개 지구 모두에서 입주예정자 2/3이상 건축허가 후 마을기반공사를 착공토록 한 규정을 위반

○ 전라남도 ○○군 ○○지구의 경우 보조금 10억원을 집행하여 마을기반시설이 완료되었음에도, 당초 토지주인 B씨가 등기상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전원마을 사업부지 전체(28,028㎡)에 대해 6억5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유지

○ 아울러, 각 행정주체들(농림축산식품부, 각 광역도 및 시․군)은 전원마을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예산낭비를 반복하고 있다.

【 주요 적발 사례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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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군의 경우 보조금 15억원을 투자하여 ○○지구에 기반시설공사를 완료(2011. 6.) 하였으나 현재까지 건축율 0%(34가구)로 방치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원인분석 없이 신규로 전원마을 5개 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

경상남도 ○○군의 경우 13.5억원을 투자하여 2008. 2. 기반시설을 준공한 ○○지구가 6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건축율이 48%임에도, 새로운 사업지구에 15억원을 또 투자하여 2011. 6. 준공 후, 3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건축율이 25%에 불과해 예산낭비행위를 반복함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점검만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 사용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 및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가 꼭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이 필요한 전원마을 조성단지에 쓰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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