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韓세상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2015. 7. 1. 14:00



출처=pixabay.com

 

사례 1.공사 관련 업무 담당자가 지하차도 등의 공사를 하면서 설계업체의 설계서에 업체의 제품을 명시해 업체의 제품이 고가에 독점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향응 등을 받았다면?

 

사례 2.구청 직원이 불법 광고물 부착을 묵인해주거나 과태료 부과 금액을 낮춰주는 대가로 광고주 등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설 전후로 한우 선물세트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았다면?

 

사례 3. 초등학교장이 학교 연구부장 임명 등 인사와 관련해 1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50만 원씩 모두 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학교 학습기자재 구매와 관련해 특정 업체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면?

 

 

위 사례를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민다모두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적절하게 금품을 받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이야기인데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이라고 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조사결과 업체로부터 골프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2명이 중징계를 받고 골프 접대비 230만 원 상당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두 번째 사례에서는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6개 구청 광고물정비팀 소속 단속 공무원에게 단속 무마와 과태료 감면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관계된 직원 1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례에서는 마찬가지로 조사결과 학교장의 부패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해당 교육청에서 중징계 처리를 받았다고 한다.

 

             출처=pixabay.com

 

최근 이른바 갑질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이미 뉴스에서도 몇 차례나 보도되며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는데 위 사례는 그중에서도 특히 공공부문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는 실제로 건축환경교육복지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사회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고질적 부패 취약 분야로 지적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고자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건을 목격하거나 듣게 된다면 권익위로 신고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도록 하자.

 

 

출처=pixabay.com

 

먼저 신고 대상부터 확인해보자신고대상은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높은 다음의 4개 분야로이로부터 유발되는 부패행위다.

 

① 인허가· 계약 권한 남용

② 감독· 단속 권한 남용

③ 예산· 회계 권한 남용

④ 인사권한 남용

 

신고 방법은 무엇일까신고는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찾아가는 길(출처=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이나 우편이 번거롭다면 청렴 신문고(www.1398acrc.go.kr) 또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도 가능하다권익위 홈페이지의 경우 접속하면 홈페이지 상단의 부패· 공익신고 항목을 이용하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데 부패· 공익신고앱을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모두 다운받을 수 있고그 외 전국 어디서나 부패신고 상담전화(1398 또는 110)로 상담할 수 있다.

 

 

QR코드, 왼쪽은 IOS용이고 오른쪽은 안드로이

                                             드용(출처=권익위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 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처리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이번이 특별 신고 기간이니만큼 이 기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부패행위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시행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고 밝혔다그리고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특별 신고 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 운영된다공공부문 비리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련해 혹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나 관련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부패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자.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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