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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6. 7. 12. 10:06




윤리연구소


‘징벌적 손해배상’, 윤리경영의 또 다른 출발



미국의 재클린 폭스라는 여성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쓰다 난소암 판정을 받고 2015년 10월 사망했다. 미 연방법원은 폭스가 35년간 사용한 파우더의 난소암 유발 가능성을 인정하고 7200만 달러(약 830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 베이비파우더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직접 피해액으로 1000만 달러,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6200만 달러를 산정했다. 만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현 집계 사망자 수 238명으로 단순계산상으로도 조 단위를 넘어선다. 미국이었다면 옥시 같은 회사는 문 닫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거의 1000만 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키 어렵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관심이 커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논의가 정치권,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설문에 응한 127명 가운데 85%인 108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대로라면 입법가능성도 충분한 셈이다. 특히 반사회적 기업 활동 등 책임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는 통상적인 손해배상 기준과는 다른 배상기준, 즉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인데 피해배상으로 10∼20만 지출하는 구조라면,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불법행위의 대가로 치를 벌금이나 과징금이 소소한 사업비용으로 여겨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사람목숨까지 담보로 돈이나 벌어보자는 반인륜적 기업도 생길 수 있다. 나중에 불법행위가 드러나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면 제2, 제3의 옥시가 탄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이번 윤리연구소는 제2의 옥시를 막자는 슬로건 아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 탄생배경, 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기업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솜방망이 과징금


2015년 4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500만원이 부과되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 개인정보를 경품행사와 무관한 보험회사에 팔아 232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개인정보제공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232억 원을 벌어들이는데 들어간 과징금 4억3500만 원은 솜방망이 처벌의 단적인 사례이다. 


피해자 1074명이 참여한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해도, 1인당 소송금액 30만원씩 총 3억2220만원만 받는다. 이런 경우라면 홈플러스가 패소하더라도 금전적 부담이 별로 없는 상태다. 솜방망이 과징금은 불법행위 억제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의미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손해를 가하거나, 악의를 품고 비난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이므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상적 또는 명목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은 

①피해자권리를 극악무도하게 침해하는 난폭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의 처벌, 

②구체적으로는 가해자,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억제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행위를 징벌하는 차원을 넘어 유사사고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 행위가 피해자에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큰 액수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실심리인(trier of fact)은 가해행위의 특성, 손해의 본질과 정도,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외국 사례 분석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 국가는 영국이다. 1763년 ‘Huckle v. Money’ 사건에서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용어가 등장하여,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로 영미법계 국가로 파급돼 사용되고 있다. 영국 국왕의 신하 Money가 출판업자 Huckle을 일반영장을 가지고 6시간 감금한 사건에서 배심원은 실제 경미한 피해였지만 폭행과 감금을 근거로 30파운드 손해배상을 평결하였다. 가해자는 배상금액이 과도하다고 반론하였지만, 법원은 신체적 손해가 경미해 20파운드 손해배상으로 충분하지만, 권리헌장을 위반하여 전제적 권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시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하였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다. 미 법무부 통계국에 따르면 전체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약 10%가 징벌적 손해배상 형식으로 청구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지만, 보통법에 근거해 대다수의 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플로리다 주 등 15개 주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5배 이하로 한정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구간’을 설정해 배심원이 적절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0년 이후부터는 법원에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미 대법원은 징벌적 배상이 보상적 배상을 한자리수 이상 초과할 경우 적법절차 충족이 흔치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2008년 대법원은 엑손 발데즈 원유유출사고 피해자에게 주어질 징벌적 손해배상액 50억 달러를 5억 달러로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 이유는 보상적 배상액이 상당할 경우, 1:1 비율만으로도 적법절차 보장의 외적 한계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에서 자의성과 과도함을 줄이려는 사법부의 분명한 경향성이 반영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미 법원은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2∼4배 사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그리고 가해행위가 특별히 부당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주법과 연방법 양자에 규율하고 있고, 징벌적 배상의 부과여부는 법관이 결정하며,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배심원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다. 



중국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면서 불량식품을 제조 및 판매한 업자에게 실제 손해액과 함께 판매대금의 최대 10배의 배상액을 물리고, 권익침해책임법은 제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조 및 판매함으로써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건강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2배 이하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식품, 약품, 세제 등 생활화학용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제조물에 대해 이를 생산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둘러싼 쟁점: 배상액 산정 및 입증책임 문제 등


한국의 경우 2011년 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013년 개정된 동법 제35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부당반품의 금지, 감액금지 및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다. 특징적인 것은 가해자(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한다. 그리고 법원이 배상액 산정에 고려할 사항으로 ①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②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③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④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⑤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⑥원사업자의 재산상태, ⑦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이 나열되어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기업의 반사회적 위반행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방법으로 꼽히지만, 반대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인 근거가 징벌적 배상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이 아니라 우연한 횡재에 해당하므로 법적 정의에 부합되지않고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리고 악의적 불법행위의 억제는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과징금 부과 등 기존 민·형사 또는 행정절차의 정비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남발 우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로는 징벌 배상액을 제한하는 방식 등의 제도설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징벌적 배상액의 상당부분을 공익적 기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도 징벌적 배상금의 일정 부분(보통 50%)을 ‘소비자 기금’ 같은 데 적립한다. 폭스 사례도 징벌적 배상액 3100만 달러를 미주리주 범죄희생자보상기금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배상금액을 실제 손실 배상액의 몇 배로 할지도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와 기존 하도급법이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0배를 초과하는 징벌 배상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하도급법에는 3배 상한원칙이 존재한다. 따라서 도입찬성 측에서는 실손해 배상의 10배 안에서 판사 재량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다수다.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요구할지는 벌금이나 과징금,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 하도급법에 규정된 내용을 고려하면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서 찬반양론이 갈리는 또 다른 지점은 입증책임부분이다. 징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 법체계상 입증 책임은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즉 피해자에게 있다. 옥시는 2000년 10월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용기에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광고 문구를 넣었다. 가습기 살균제나 자동차 같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때 등장한 논의가 피해자의 입증 책임 완화이다. 결함이나 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해도 피해자 주장이 ‘합리적 추정’만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견해다. 



미국 개별 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상의 일반적 입증 정도보다는 강화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피해자가 제시해야만 헌법상 보장된 가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즉, 미국 상당수의 주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아예 형사소송 수준의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한다면서, 징벌적 배상이 기업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입증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운용하더라도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보다는 엄격하고 확실하게 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 기업들이 중요 정보를 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증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번 옥시 사태처럼 ‘시간이 오래돼 자료가 없다’거나 ‘지워 버렸다’면 난감해진다. 가해자에게 해당 정보 제출명령을 강제할 수 없다면, 피해자 입증책임이 완화되어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부담이다. 기업 측은 기술·비밀 유출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부당감액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입증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이 납품단가를 깎으면 일단 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행동이 정말 부당한 것인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깎았는지 등은 일단 중요하지 않다. 다만 감액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거나 부당하더라도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원사업자 스스로 입증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실수로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두고 원사업자의 헌법상 절차적 권리를 소홀히 한 위헌소지가 있는 주장도 제기된다.




불법은 밑지는 장사, 윤리경영은 남는 장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 즉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 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것과 기업 자체를 악의적인 집단으로 보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제2의 옥시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가 활발한 기업 활동을 막아서는 흐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71.9%로 압도적 다수였다. 그러한 응답 이유로는 “예방적 효과”(63.3%),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 “기존 제재 수단 미흡”(13.3%) 때문이었다.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3.3%로 확대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갑을관계에서 을의 입장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확대를 바라고 있다.



최근 계속 발생하는 대기업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여 기업시민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위법 행위자를 처벌하고 그들이 획득한 이익을 전부 회수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유인 제거 및 억제 기능을 한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 올바른 준법 및 윤리경영을 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기업윤리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면 소비적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로 인한 비용이 훨씬 더 크다면 불법행위를 자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사건을 대부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불법은 밑지는 장사”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과연 다른 대안은 없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만 가능한 것인지 깊게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때이다. 





*참고

http://world.moleg.go.kr/World/NorthAmerica/US/report/27819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605311349531

“소비자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쟁점과 도입방향” (2016. 6)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 연구” (2014. 12)



  




좋은 기사 네요! 내용이 많아서 집중해야 할 거 같아요! ^-^
징벌적 손해배상.. 요즘 간간히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구요. 기사 잘 보고 갑니다
도입해볼만한 제도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의 권익 추구가 대세죠. 기업들에 대한 책임 강화는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