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스토리

한나라당 2007. 4. 11. 15:19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법 개정방안에 대해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모두 담는 것으로 소득비례연금에 있어서 소득대체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행 그대로 9%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지급수준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대상은 80세 이상 노인의 80%에게 지급하는 것이다."면서 재원부담에 있어서 소득비례연금은 가입자보험료로 하고 기초연금은 국고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정책위의장은 기초노령연금을 “왜 노인어른들의 60%만 주지 않고 80%를 주느냐”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전체 노인 가운데 60%는 전혀 소득이 없는 노인이고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을 가진 노인이 전체 노인의 85%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80%는 지급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80%를 지급하더라도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교직원 연금을 받는 등 다른 연금 적용대상자는 처음부터 적용 제외자이기 때문에 이 연금에 해당 안되므로 연금 가입적용대상자의 80%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금 지급되고 있는 노인들의 교통수당, 노령수당 같은 것이 폐지가 되고 이것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실제 재원소요 부담은 그렇게 과다하게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감세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3.9%를 올리는 것을 올리지 않도록  9%로 하고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서 현재 정부가 주고 있는 50% 수준을 보장하는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것을 요청했다.

 

 

<2007.4.11.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