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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2007. 11. 21. 07:44

 

1.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2. LKe가 BBK의 지주회사가 되는 내용은 실제 계약서에 없다.

 


1. 이 사건에서 ‘이면계약서’란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o 이 사건에서 ‘이면계약서’란 용어는 잘못된 것이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o 지금까지 나온 김경준씨 측 주장을 정리하면 정상계약서와 다른 별도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계약서 내용 중에 ‘이면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이다.

 

o  즉 정상계약서와 별개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중계약서 존재 여부는 애당초 문제되지 않는다.

 

2. 김경준씨 측이 제시하는 계약서는 이면계약서가 아니다.

 

o 한겨례21에서 이면계약서라고 제시한 김경준씨 측의 문건은 A.M. Pappas의 주식매수계약서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김경준씨의 주장은 주식매수계약서 조항에 이면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이다.

 

o 김경준씨 측이 ‘이면계약서’라고 제시하는 문건의 표지를 보더라도 A.M. Pappas의 주식매수계약서라고 되어 있어서 별도의 합의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o 이 사건에서는 김경준씨 측이 제시하는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만 따지면 된다.

 

3. 실제 계약서에는 LKe가 BBK의 지주회사가 된다는 내용이 없다.

 

o 김경준씨의 주장은 LKe가 BBK와 EBK의 지주회사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나 실제 계약서에는 BBK의 지주회사가 된다는 내용은 없다.

 

o 당초 계획한 사업구조는 개인 주주들끼리 설립한 후 EBK증권중개가 본허가를 받게 되면 나중에 EBK의 개인 주주 지분 전부를 LKe가 매수하여 소유하도록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되는 것이다. BBK의 지분까지 LKe가 소유하게 되는 내용은 없다. 만약 김경준씨가 제시한 계약서에 LKe가 BBK의 지주회사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당사자 진의와 달라 조작된 것이다.

 

o 그럼에도 김경준씨는 EBK뿐 아니라 BBK까지 둘 다 LKe가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하여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o 실제로는 EBK증권중개가 본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LKe가 EBK를 소유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도 못하고 EBK가 청산되었다. 따라서 사업구조 자체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EBK의 지주회사에 대한 계약 내용도 이행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 동영상 중 대통령후보자 이명박의 불법, 사기선거공약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http://blog.daum.net/ohsilv
/ 이미 다 밝혀졌으니~!!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 중인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양상군자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월산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희생양] 이명박이 죽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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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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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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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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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 동영상 중 대통령후보자 이명박의 불법, 사기선거공약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http://blog.
/ 이미 다 밝혀졌으니~!!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 중인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양상군자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월산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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