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쇠고기추가협상Q&A/검역권한 강화

한나라당 2008. 6. 25. 14:13

 6. 한국의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수출작업장이 QSA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미국정부에 통보하면 미국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가?

 

□ AMS는 해당 작업장의 활동과 프로그램 그리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즉각 검토에 착수할 것이며, 해당 작업장을 QSA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검증된 작업장 목록에서 제외시킬 것임

 

 

7.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는 확인이 되지 않는 쇠고기가 수입되는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쇠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수출검역증에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고 표기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경우,

 

  ○ 해당 쇠고기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로 간주되어 반송 조치될 것임

 
 
 

미쇠고기추가협상Q&A/검역권한 강화

한나라당 2008. 6. 25. 14:11

5. QSA 프로그램을 승인받은 작업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QSA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일단 참여에 동의하면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신청할 때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록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불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 작업장이 QSA 프로그램의 규정을 위반하면 미농업부 농업마케팅청 (AMS)은 해당 작업장을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검증된 작업장 목록에서 삭제하고

  ○ 위반의 정도에 따라 AMS는 일정기간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재승인은 적절한 개선조치를 반영하여 수정된 매뉴얼에 대한 서류감사와 개선조치가 실시되는지 후속 현장감사 실시 이후에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