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야기

    더불어 2020. 3. 27. 15:37

    뉴시스

    [일문일답]"제주 여행후 확진 美유학생, 2차 감염 가능성 높아"

    by. 강경태

    입력 2020.03.27. 15:29

     

    강남구 21번 환자 "미필적 고의 성립"

    CCTV 확인 어려워..방문객 신고 당부

    재난안전기금 지급 대상 꼼꼼히 선정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 도내 한 리조트가 방역을 마친 후 임시 휴업하고 있다. 2020.03.26. woo1223@newsis.com이미지 크게 보기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 도내 한 리조트가 방역을 마친 후 임시 휴업하고 있다. 2020.03.2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4박5일 동안 제주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 A(19·여·강남구 21번 환자)씨 모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7일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강남구 21번 환자 모녀의 과실이 당연하고, ‘설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 21번 환자와 관련, 방역당국은 도내 여행 중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지역사회 2차 감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그동안 제주 확진 환자들은 증상이 발현되면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했지만 이번 강남구 21번 환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례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 내 2차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도민안전실장), 임태봉 통제관(보건복지여성국장),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과 일문일답.

     

    - 강남구 21번 환자 모녀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가 모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명령을 내린 상태면 형사·민사 소송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강남구 21번 환자의 입국 시점은 자가격리의 강제성이 없는 상태였다. 감염병상 근거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 민법상 일반적인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손해배상은 누구나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면책 사유가 없는 한 배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 21번 환자 모녀의 과실이 당연하고, ‘설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까지 무조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약국 등에서 바로 선별진료소로 안내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법률상 공방될 부분이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검토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손해배상 범위와 액수 등 최소한의 윤곽만 말했다.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형사 처벌이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를 퍼트렸기 때문에 상해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형법의 경우 민법보다 더 엄격한 요건과 증명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검토를 면밀하게 하고 있다. 형사 처벌 논란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내리면 해결된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가격리 명령을 내리는 순간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개개인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 없도록 정부에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 경기도가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려다 엄중 경고로 입장을 바꿨다. 유학생이 공개 사과하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하면 입장을 바꿀 수 있는가.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24일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탑승장 앞에 이용객 발열검사를 위한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운용 중이다. 2020.03.24. woo1223@newsis.com이미지 크게 보기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24일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탑승장 앞에 이용객 발열검사를 위한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운용 중이다. 2020.03.24. woo1223@newsis.com

    “다리를 건널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다리를 만났을 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으로는 법적으로 성립되는 부분에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으로 밀고 나가겠다.”

     

    - 강남구 21번 환자 동선 중 확인되지 않은 곳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인가.

     

    “호텔 식당과 수영장은 CCTV가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지금으로서는 그 시간대에 같은 시설을 이용한 이들이 연락을 기다려야 한다. 또 우도 도항선에서는 우도로 들어갈 때 선실 밖에 있어서 전파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성산으로 돌아올 때 선실에 있었다. 하지만 CCTV로 얼굴 확인이 안 됐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 내 2차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 확진 환자들은 증상이 발현되면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했다. 하지만 이번 강남구 21번 환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마스크를 안 쓴 장소에 있었던 이들은 적극적으로 연락해달라. 카드내역이 확인된 5명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빨리 자가격리하는 것이 확진자가 추가되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이다.”

     

    - 강남구 21번 환자가 식당을 두 번 다녀왔다. 음식이 진열돼 있어 위험하지 않는가.

     

    “식당 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동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 강남구 21번 환자가 코로나19 감염이 어디서 됐는지 파악됐는가.

     

    “현재 역학조사 결과 도내 감염은 아니다. 21번 환자 모친인 경우 옮겼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지금 확실한 것은 제주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은 없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이 1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1. woo1223@newsis.com이미지 크게 보기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이 1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1. woo1223@newsis.com

    -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에서 해외 방문 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진료할 때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가.

     

    “이 시스템은 약을 중복처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시스템이 현재 100% 완성되지 않았다. 나오는 것이 있고 나오지 않는 것도 있다. DUR에 나오는 경우 해외 방문 이력을 알려줘 코로나19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다.”

     

    - 담당했던 의사의 진술은 어떤가.

     

    “진료 당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남구 21번 환자에게도 해외 방문 이력을 물어봤는가.

     

    “환자가 방문 이력에 대해 언급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환자가 언급 여부에 상관없이 진료할 때 자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 제주형 재난안전기금은 대상 선정이 중요한 것 같다.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25일 오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제주시 회천동 한화리조트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주한화리조트 제공) 2020.03.27. woo1223@newsis.com이미지 크게 보기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25일 오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제주시 회천동 한화리조트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주한화리조트 제공) 2020.03.27. woo1223@newsis.com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있다. 일일이 세무조사하듯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기존 수당이 나오는 이들까지 재원이 돌아가 시급한 사람에게 못가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 관련 단체에 의견을 받고 가급적 신청을 받았을 때 개연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원하겠다. 다만 명백하게 꼬박꼬박 소득이 있는 경우 행정이 책임을 지고 걸러내겠다. 문제는 알다시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효과가 있을 정도의 규모가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 3회 이상 지원을 전제로 재원 마련이나 지원 대상, 행정 절차를 설계 중이다.”

     

    - 확보 가능한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최소 수백억대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처음 1회 지원이 가능하지만 한 번 쓰면 소진돼 버린다. 다른 재원이 어디 있을지 백방으로 짜내고 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채무를 발행하지 않아도 동원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구체화하면 도민들에게 밝히겠다.”

     

    - 해외를 다녀온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하는 것인가.

     

    “기존 입도한 중국인 유학생이나 중국을 다녀온 사람을 대상으로 격리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도내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다보니 기본 인프라의 여력이 있다. 격리 시설이 모두 차면 확대하면 된다. 지금 수백명을 격리할 여력이 있다.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않고 시행할 것이다. 문제는 해외 방문 입국자가 누군지 알아야하는 것이다. 정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많은 기관이 협조를 약속하고 있다.”

     

    - 도민이 해외를 다녀온 경우도 최대 잠복기가 지나지 않으면 격리되는가.

     

    “그것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