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더불어 2020. 9. 18. 18:11

    '秋 공방' 일색에서 존재감 떨친 '소신 질의' 의원 누구?

    이하영 입력 2020.09.18. 16:41 수정 2020.09.18. 16:46 

     

    [서울신문]‘추미애 청문회’ 방불 대정부질문
    그 와중에 빛난 여야 의원 3인방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박 의원이 질문자료로 준비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과 ‘국민이 걱정하는 나라’라고 씌여진 화면이 보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지난 14~17일 4일간 여야는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 공방에 몰두했다. 외교·행정·경제·사회·통일·문화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의 부족한 점을 꼬집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대정부질문의 본 의미는 다소 퇴색됐다.

    그러나 여야 모두가 추 장관 비호 혹은 공격에만 치중한 와중에도 주어진 질의 시간을 이용해 의미 있는 정책 질의와 소신 발언을 선보인 의원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민의힘 박수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강훈식 “아이는 부모의 시간을 먹고 자란다”…실효성 있는 부모 휴가 500일

     

    대정부질문하는 강훈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9.14 연합뉴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자녀 돌봄 문제를 꺼내 들어 부모 세대에 큰 공감을 샀다. 강 의원은 ‘출산휴가 연장·남성 육아 휴직’을 두고 논쟁이 일었던 20년 전 기사를 언급하며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정책이 수립됐고 많은 예산을 들여 집행해 왔지만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불균형과 미래세대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근본부터 재검토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20년 뒤에는 더 심각할 것”이라며 건설적 논의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돌봄 대란 사태는 아이 돌봄을 ‘부모의 권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수많은 제도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들을 단순히 면피하다가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으로 육아휴직 480여일이 가능한 스웨덴은 육아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데 반해 한국도 제도적으론 비슷한 기간을 육아 관련 휴직으로 쓸 수 있지만 실제론 아이를 키우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꼬집었다. 제도 개선은 이뤄져 왔지만 사회적 인식 전환을 끌어내지 못해 실효성없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아이는 부모의 시간을 먹고 자란다”면서 “코로나가 오든 사스가 오든 내 아이를 내 휴가를 써서 키울 수 있겠구나 여길 수 있어야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돌볼 부모의 권리로서의 ‘부모 휴가 500여일’을 보장하도록 국가가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서 남성의무 휴가제·대체인력 상시 고용제로 뒷받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 상태로 보면 이상적인 안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야당에서도 강 의원의 질의가 모두 끝나자 “잘한다”는 호평이 나왔다.

     

    ●박수영 “국무회의 참석률 34%·기자회견 2회…소통 대통령 어디 갔나”

     

    - 지난 14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질의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무에서의 아쉬운 점을 지적하며 야당을 대표한 정책 질의자로서의 존재감을 뽐냈다. 박 의원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열린 국무회의 193회 중 66회 참석해 34% 수준의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276회 중 222회를 참석해 참석률 80%를 기록했는데, 문 대통령은 고작 34%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관례상 대통령이 격주에 한 번씩 주재하는 것을 고려해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정부의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 지방 여론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도 제안했다. 이에 정 총리는 “아주 좋은 생각이다. 대통령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던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코로나19·수해·태풍·부동산 문제 등 수많은 현안에도 대통령은 단 2차례밖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59번 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22번 했다. 문 대통령은 왜 국민 앞에 안 서는 것이냐? 못 서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기획으로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행사를 두고 문 대통령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0여명의 사람들이 밀접접촉했다. 보통 시민들은 결혼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손님을 못 받아도 묵묵히 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대통령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면서 행사를 진행한 게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혜영 “뜨거웠던 심장, 왜 차갑게 식었나”…86세대 작심비판

     

    질의하는 장혜영 의원 - 질의하는 장혜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9.16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16일 주어진 대정부질문 시간 중 약 5분을 할애해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에 썼다. 장 의원의 작심 연설은 기성세대에 일성을 던지는 것과 동시에 현시대 청년공감까지 이끌며 큰 관심을 받았다.

    장 의원은 자신이 1987년생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때 독재 타도를 외치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 덕분에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소중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때는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기득권자로 변해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돼 버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심장이 어째서 식어버린 것이냐”고 일갈했다.

    장 의원은 “더 나쁜 놈들도 있다고, 나 정도면 양반이라고 손쉬운 자기합리화 뒤에 숨어서 있지 말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온몸을 내던졌던 젊은 시절의 뜨거움을, 과거의 무용담이 아니라 시대의 벽을 부수는 노련함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이어진 질의 시간에도 정부여당이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런 큰돈을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빨리 만들어 낼 수 있다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2021년도 예산안에서 증가폭이 예년보다 줄어든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에 투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를 진행하던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장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나자 “수고했다. 잘 하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연설은 온라인에서도 동영상으로 공유되며 큰 호응을 끌어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번 참에
    아니면 말고 식의
    마구 던지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는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는
    너무나 큰 패악이 되므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