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더불어 2020. 9. 18. 21:22

    [주진우 라이브] 김종민 "국민의힘에도 문제 있는 의원들 많아.. 이대로 잠잠해질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

    KBS 입력 2020.09.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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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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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장관 아들, 포상휴가나 위로 휴가는 일반 병사들보다 오히려 적게 썼다
    - 추 장관 아들 의혹은 당직사병 오해에서 비롯된 것…정치권에 들어와 증폭되고 과장되면서 큰 논란돼
    - 야당이 사실관계 인정 안하고 의혹 과장해서 문제제기 하는 방식 이어가면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할 것… 야당 스스로 돌아봐야
    - 민주당 의원들 논란, 피해갈 수 없는 노릇
    - 야당 비협조로 교착에 빠져있는 공수처 문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직접적인 절차 수행해야 할 시기 왔다는 판단 들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18일 (금) 17:40~17:56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됐습니다. 기승전추미애. 추미애로 시작해서 추미애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혹을 제기했고 여야의 정쟁에 가려서 정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더불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주진우: 아니, 출연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왜 안 오시고 전화로 하세요.

    ◆김종민: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 긴급 최고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요. 회의를 지금.

    ◇주진우: 오늘 회의 안건은 뭐였어요?

    ◆김종민: 그건 아직 발표하기 전에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주진우: 별로 회의에서 일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종민: 중대한 안건이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대변인이 발표를 아직 안 한 상태여서 제가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주진우 라이브에만 발표하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주진우: 그래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넘어가죠, 그러면. 아무튼 축하부터 드립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지셨을 때 주진우 라이브 나오셨는데 이번에 수석 합격하셨습니다, 압도적으로. 수석 합격하니까 입지가 달라졌죠, 많이?

    ◆김종민: 네.

    ◇주진우: 어떻게 달라져요?

    ◆김종민: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여보세요?

    ◆김종민: 여보세요?

    ◇주진우: 기대는 하는데요. 많이 기대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요청도 많이 하시고 또 제안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좋아진 거라기보다는 특별히 이제 사명감, 의혹 이런 것들을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김종민: 그렇습니까?

    ◇주진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논란 이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논란의 핵심은 뭡니까?

    ◆김종민: 지금 원래 논란은 황제휴가다. 규정에 어긋나게 정치인 아들이라고 그래서 특혜를 줬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그냥 누구나 가는 휴가대로 간 거예요. 오히려 전체 휴가 일수를 보니까 병가. 이 친구가 수술을 했잖아요, 무릎을. 무릎 수술해서 한 병가 19일을 제외하면 나머지 휴가는 오히려 일반 병사들 평균 휴가 일수보다 3분의 1, 절반 이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주진우: 일반 그때 2016년, 2017년, 2018년 그때 간 일반 병사의 휴가 일수하고 평균 일수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김종민: 전체 총 일수는 비슷하고. 그런데 그중에 병가 일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 병가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빼고 포상휴가나 위로휴가 같은 게 부대장의 재량권으로 보내는 거예요. 특혜를 주려면 줄 수 있는 재량 범위에 속하는 건데 이 포상휴가나 위로휴가는 오히려 일반 병사들보다 적게 쓴 거죠.

    ◇주진우: 그런데요?

    ◆김종민: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친구가 군생활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병가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위반됐느냐. 그 절차가 뭐 문제가 됐느냐 하는 거였는데.

    ◇주진우: 그런데요.

    ◆김종민: 뭐 기록 보면 다 규정대로 된 거고 담당자도 자기가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대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당시 당직사병이 자기가 보기에는 특혜 같다 이러고 내부고발 비슷하게 이야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방아쇠였습니다. 그게 출발이었는데 그것도 앞뒤를 따져보니까 당직사병이 오해를 많이 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오해에서 비롯되어서 그 오해가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증폭되고 과장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큰 논란을 만들어낸 거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진우: 김종민 최고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혜도 없었고 오해였다, 깜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특혜도 없었고 오해였는데 이게 깜이 안 되는 내용이 대정부질문을 장악했습니다. 왜 깜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끌려다닙니까?

    ◆김종민: 그게 이제 저는 우리가 정치와 언론의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가 사실은 처음에는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폭로를 했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의혹이 되잖아요.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들고 해명을 하든지 반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면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하든 국방부가 하든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하면 이렇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적인 논쟁을 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김종민: 그런데 토론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을 확인할 사안이지. 어떤 정치적인 노선이라든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을 해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 정치권이 너무 약하다. 특히 야당이 야당한테도 이거 도움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사실관계를 인정을 안 하고 의혹을 부풀려서 과장해서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국민들한테 야당이 신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도 이번에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돌아봐야 한다. 특히 이제 언론이 서 일병한테 불리한 기사들은 엄청나게 의혹들은 많이 보도를 했는데 해명에 관한 보도는 거의 없었고요. 아주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어진 거 이것도 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마치 큰 의혹이 있고 무슨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론이 안 좋아졌던 거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또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계속 이걸 집중 보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정부질문 단상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정치공세 또는 어떤 언론의 보도 이런 데에서 편파성 또는 어떤 정확성 이런 것들이 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지나갔더니 윤미향 오고 윤미향 지나갔더니 이상직 오고. 민주당 의원들로 인한 계속되는 악재. 아프네요.

    ◆김종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생긴 거를 우리가 피해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너무 이제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제 윤미향 의원 건은 일단 기소가 됐잖아요, 검찰 조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법원에서 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당헌당규상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당원권 정지를 일단 내렸는데 일단 기소가 되어서 본인이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명을 하거나 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뭔가 이게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당원권 정지라는 수준에서 일단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주진우: 다른 의원은 이상직, 김홍걸 의원은 출당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김종민: 뭐 출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당헌당규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제명이 되겠죠,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제명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하고 기소된 것도 아니고. 조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무감찰반을 새로 구성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 당무감찰반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지금 회의에서도 이 이야기 하셨어요?

    ◆김종민: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건데 하여간 이 조사 과정에 따라서 늦지 않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비슷한 건이 걸려 있는 게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김홍걸 의원 그리고 상대당에는 조수진 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김홍걸 의원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내부 인사들이 있고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그 당에서는 조사한다든가 뭘 윤리위원회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조수진 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박덕흠 의원도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주진우: 이 건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김종민: 이해관계가 충돌되느냐에 따라서 포괄적 뇌물에 해당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신원식 의원이 또 이게 비록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또 이제 그게 폭로가 되는 과정에 신원식 의원이 또 역할을 했는데 과연 그 과정이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것도 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이 그거는 당을 위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거는 그 당 지도부의 몫인데 그냥 넘어가서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진우: 추가경정예산 처리 시급한데요. 2만 원 통신비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 거예요?

    ◆김종민: 일단은 이게 정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도 해보면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취지를 듣고 보면 또 찬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로 넘어와 있는 거예요, 이 추경 예산이라는 게. 일단 정부안을 수정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정부 안은 확정이 된 거고요. 정부 안은 통신비 지급하는 거를 방침으로 확정을 해서 국회에 넘겨놓은 거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진우: 개혁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데요. 무당검이라는 우리 청취자분께서 “민주당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종민: 그건 아니고요.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히 있고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총선을 치렀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가장 큰 요구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 권력. 국회까지 포함되지만 이 권력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 요구를 우리가 외면하고 이 180석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외면할 수 없는 숙제고 문제는 지금 이 과정에서 이제 공수처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야당의 비협조로 계속 이제 교착에 빠져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는 단계에 왔다고 보고요. 일단 법 개정을 포함해서 일단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직접적인 절차를 수행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검찰개혁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수사, 기소의 분리가 근본적인 우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적어도 어느 때 우리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서 검찰은 수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고 기소를 통제해서 기소를 책임져서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직이다. 이런 명예를 회복할 거냐. 이 시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검찰개혁의 일정 어떤 속도에 대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주진우: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인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 질문입니다. 권력이 검찰도 청와대도 정치도 많은 권력이 있는데 권력이 재벌이나 돈으로 넘어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재벌개혁의 목소리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삼성개혁에 대한 목소리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민: 그 문제 핵심은 이제 공정3법.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 때 올라가 있는 3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 관련된 공정3법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에 정기국회 때 여야 간에 이번에는 좀 정리하고 가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주진우: 지난 국회까지만 해도 재벌개혁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사라졌을까요?

    ◆김종민: 지금 이제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게 약간은 이제 논의의 쟁점에서 조금 밀린 것 같기는 한데요. 이번에 정기국회에 입법과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입법과제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논의에서 사라진 건 전혀 아닙니다.

    ◇주진우: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권력이 지금 재계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하셨던데 그때 대변인이셨잖아요. 그때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김종민: 네. 그렇죠.

    ◇주진우: 민주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입법 과제들 이번에는 달라진다. 이런 거 있으면 이야기해주십시오.

    ◆김종민: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공정3법 관련해서 이제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거기에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방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의 핵심이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을 하면 이걸 대기업이 뺏어가는 거 이 관행과 이 문화를 없애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공정3법을 이번에 꼭 통과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해왔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과제들 중에서 이번에 법으로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꼭 대응을 해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여당이니까 더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김종민이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더 잘하겠죠?

    ◆김종민: 네,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