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더불어 2020. 9. 18. 22:33

    박덕흠 1000억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국민의힘 '도덕성 문제 역풍 불라' 곤혹

    심진용 기자 입력 2020.09.18. 21:25 

     

    국토위 소속 당시 25건 공사 수주
    기술 이용료도 받아..여당은 맹공
    실정법 위반 처벌 대상 가능성도
    당 내부선 '강력한 조치' 목소리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박덕흠 의원(사진)의 일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간 여권의 도덕성 문제를 강하게 공격했지만 박 의원이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역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며 기강 잡기에 나선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공직자로서 직무윤리는 물론 일말의 양심까지 저버린 박 의원은 당장 사퇴하라”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박 의원이 지난 5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지내면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000여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25차례에 걸쳐 총 773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고, 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도 371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국토위원이었던 박 의원의 일가 기업이 피감기관들로부터 대규모 공사를 수주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3자 뇌물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성립하는 게 제3자 뇌물죄”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일가 기업이 피감기관인 국토부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400억여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로 최근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됐다.

    박 의원은 2015년 4월부터 사보임 전까지 국토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위원회 간사로 지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도부 차원의 강한 조치와 박 의원이 직접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민주당이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며

    “우리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과 관련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