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야기

    더불어 2020. 10. 30. 07:04

    MB 징역 17년 확정… 11월 2일 재수감

    신문A1면 1단 기사입력 2020.10.30. 오전 6:06

     

    大法 ‘다스 판결’ 원심 그대로 인정
    MB “법치 무너져… 大法 불공정”

     

     

    2019년 4월 1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각종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이 4번째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17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일단락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적용된 혐의만 뇌물수수·횡령·국고손실 등 16개에 달한다.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85억여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246억여원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에 대한 ‘대가성’ 뇌물로 봤다.

    2심에서는 원심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을 94억여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리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여원 더 늘었다. 검찰이 항소심 도중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받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뇌물액을 늘린 점이 참작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본 첫 사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2심 선고 뒤 법정 구속되자 보석취소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그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병원 진찰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 와 다음 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뒤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17년 너무 봐주기는 아닌지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사자방 비리는 수사도 안했는데 악질 사기꾼 이명박 만년도 모자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