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이야기

    더불어 2020. 10. 31. 18:55

    검사들 커밍아웃 '사이버 연판장'..秋 "불편한 진실 계속"

    윤수희 기자 입력 2020.10.31. 16:20 수정 2020.10.31. 16:49 

     

    秋, 이환우 검사 보도한 기자글 또 공유.."이럴줄 몰랐다"
    양쪽 양보없는 '강대강' 국면에..'검란' 집단행동 전망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과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두고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 저격'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불이익을 우려해 의견표명을 꺼렸던 검사들이 실명 댓글을 달며 다같이 성토에 나선 것이다.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과거 '연판장 문화'를 연상케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도 우회적인 재반박에 나서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평검사에 대한 보복 예고가 과연 현실이 될지, 검사들의 비판 여론이 어느 수준까지 번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저녁까지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사법연수원 36기)가 전날(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검사와 동일하게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고 올린 글에 23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중복 댓글을 감안해도 전체 검사 수가 2000여명이라는 점에서 상당수의 검사들이 추 장관의 행태에 반기를 든 셈이다. 주말 동안 공감 댓글이 더 달릴 가능성도 있다.

    검사들은 '커밍아웃한다'는 말 뒤에 숫자를 함께 넣어 몇 명이 동참했는지 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사들이 과거 문제 제기를 할 때 실명과 서명을 써서 동참하는 '연판장'을 연상케 한다며 '인터넷 연판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검사들은 정부와 법무부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을 차단하고 다른 의견을 낸 검사를 상대로 엄포를 놓은 게 '검찰개혁'이 맞는지 묻는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이 정치권력에 '시녀'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남발에 대한 불만이 이 검사와 최 검사의 글을 계기로 한 번에 터져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선 이번 반발이 더욱 커질 경우, 평검사회의 소집 등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검란'(檢亂)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면서 이환우 검사에 대해 보도했던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의 글을 다시 공유했다.

    강 기자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환우 검사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다"면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한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권까지 사적 보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피해신고를 하자 경찰력을 동원해 심야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며 보복에 나섰다는 자신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는 앞서 추 장관이 이환우 검사의 글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올렸던 강 기자 보도의 두번째 시리즈 기사다.

    다만 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 장관을 상대로 검사들의 행동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평검사과 법무부장관 사이의 갈등이 유례가 없는데다,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ysh@news1.kr

    그 검사들 모두 사표 받아내고 확 물갈이 합시다.
    찬 바람이 단풍을 날리는…
    단풍을 따라가다 나의 시선이
    푸른 하늘과 눈 인사를 하게 됩니다.
    감성이 넘치는 시기지만
    감성을 오롯이 지켜주는 마스크는 꼭…
    손 씻기로 주변인들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나쁜 일은
    항상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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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