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더불어 2020. 11. 20. 17:04

    마지막 한 수 남기고… 포석 놓는 秋

    최종수정 2020.11.20 11:22 기사입력 2020.11.20 11:22

     

    대면감찰 철회로 숨고르기… 추가감찰·직무배제·해임건의 수순 밟을 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수를 남겨 놓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조사는 법무부의 철회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지만

    사실상 추 장관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

    법조계 역시 추가 감찰과 직무배제에 이은 해임 건의까지 추 장관이 계획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검찰청의 비협조를 이유로 감찰 일정을 취소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계획을 재논의하고 있다.

    대면조사를 위한 추가 일정 조율을 포함해 이를 다시 거부할 상황에 대한 조치 등 다양한 경우를 검토중인데,

    내부적으로는 일부 사안에 대해 법리 해석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법무부는 대면감찰 조사가 철회되는 과정에서 감찰 불응을 근거로 윤 총장의 징계 명분은 이미 확보했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대상자는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별도 감찰 사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이 조항을 들어 윤 총장에 대한 별도 감찰을 진행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별도 감찰이 시작되면 다음 단계인 직무배제까지는 어렵지 않아서다.

    검사징계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직무배제 징계를 받은 윤 총장이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불법 감찰'이라는 검찰 내부 목소리를 반영해 직권남용 등을 들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검은 감찰 절차의 위법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감찰 사안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공개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해임 역시 변수가 많다.

    윤 총장의 경우 2년의 임기가 보장된 데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임명권 외 임면권은 없다는 해석도 있다.

    다른 방법은 징계 해임이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데 따른 결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장을 해임하는 절차인데

    이 과정 역시 징계무효 취소 소송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미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가족 관련 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황에서 언론사주 면담,

    과거 옵티머스자산운용 무혐의 처분, 검찰 특수활동비 임의사용 등 5건은

    진상조사 및 감찰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의지 역시 확고하다.

    전날 늦은 오후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서지고 상처가 나도 이겨내고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안의 본질은 제쳐두고 총장과의 갈등 부각과 장관의 거취를 집중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보수언론 등을 보며

    참을 수 없는 압통과 가시에 찔리는 듯 한 아픔을 느낀다"는 속내도 털어놨지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이겨내겠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