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이야기

    더불어 2020. 11. 28. 09:43

    "학력·고향·전력 정리가 사찰?.. 인터넷에 다있는 인물정보"

    이해완 기자 입력 2020.11.27. 11:50 수정 2020.11.27. 12:03 

     

    尹측 ‘판사사찰 문건’공개 파장
    법조인대관·법조사이트 등에
    출신校·주요판결·세평 등 수록
    판사 “우리도 검사·변호사 알려
    재판전 법조인대관 찾아보는데”
    변호사 “재판 준비 자료일 뿐”
    정계·대기업 등서도 정보 정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윤 총장 측이 해당 문건 전체를 공개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문건 내용을 접한 각계각층에서는 대부분 ‘단순 재판 자료’ ‘인터넷을 검색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자료’ 등 추 장관 측의 문제 제기를 무색하게 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일선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2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에 들어온 변호사들이 이상하면 판사들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법조인대관을 찾아보는 것”이라며 “사법연수원 출신인지 변시(변호사시험) 출신인지, 고향이나 출신 학교 다 찾아본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판사도 그러는데,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검사나 변호사가 판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적절히 대처한다”며 “만약에 그런 정보를 알고, 인맥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면 엄중한 범죄지만, 수집만 하고 내부에서 참고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형적인 재판 준비 자료로 보인다”며 “(사건 담당 판사의) 출신과 주요 판결은 나도 큰 사건에서 검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세평’에 기재된 내용도 판사의 재판 진행 성향”이라며 “판사의 재판 진행 성향을 알고 재판에 임하는 것과 아닌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일반인들은 선뜻 이해를 못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당 고위 관계자의 보좌진 업무를 경험했던 한 정당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차원에서도 만약 새로운 장관이 당대표 등 고위 당직자에게 인사를 하러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의 학력, 고향, 과거 있었던 일 등 각종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 자료를 만든다”며 “그렇다면 정치인들도 국무위원을 사찰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기업 대관 업무 관계자도 “인터넷에서 30분 정도만 자료를 찾아봐도 이보다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평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도 국제분쟁 중재인들과 관련, 비슷한 문건을 만든 적이 있다”면서 “미국에서도 그렇듯 소송 당사자로서 재판부 관련 문건을 만드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판사를 리서치하라’는 미국 법률 관련 사이트 기사를 비롯, 해외에선 ‘고집이 센 판사’ ‘거만하다’ 등 적나라하게 판사 평판 조회가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공개한다”며 법원에 증거로 낸 ‘재판부 불법사찰’ 논란의 문건을 익명처리 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특정 판사에 대해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우리법연구회 출신 여부 등 주요 세평 △가족 관계 등의 특이사항 등이 적혀 있었다.

    이해완·윤정선 기자

    그래?
    그거 왜 정리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접수된 사건이나 처리하지.'
    바빠서 아직 착수도 못한다고 하던데 그 딴 것 할 시간에
    그거나 처리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