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8 (8)

    [단독] "법관 성향 분석, 검찰 업무영역" 윤 총장 주장 힘 실리나 (1)

    [단독] "법관 성향 분석, 검찰 업무영역" 윤 총장 주장 힘 실리나 박희준 입력 2020.11.27. 14:24 수정 2020.11.27. 20:21 서울고검 매뉴얼 "재판부별 특성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이유 중 하나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들었으나 재판부 성향 분석이 검찰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검찰 내부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검찰청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는 ‘항소심 재판장은 고등부장으로서 오랫동안 형성된 자신만의 재판에 대한 사고, 진행 방식이 있어 각 재판부 별로 그 성향 또는 재판진행 방식에 커다란 ..

    [단독]현직 검사 "윤석열 징계심의, 가감없이 기록한 뒤 공개해달라" (1)

    [단독]현직 검사 "윤석열 징계심의, 가감없이 기록한 뒤 공개해달라" 조권형 기자 입력 2020.11.27. 11:10 수정 2020.11.27. 11:15 김용제 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차관 등에 청원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연합뉴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서울경제] 현직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에 관여하는 법무부 간부들을 향해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누락 없이 기록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17일 김용제(사법연수원 37기) 부산지검 형사1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 법무부차관, 검찰과장께 드리는 글’에서 이같은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직을 대행할 것으로 추정되며, 김태훈 법무부 검..

    "학력·고향·전력 정리가 사찰?.. 인터넷에 다있는 인물정보" (1)

    "학력·고향·전력 정리가 사찰?.. 인터넷에 다있는 인물정보" 이해완 기자 입력 2020.11.27. 11:50 수정 2020.11.27. 12:03 尹측 ‘판사사찰 문건’공개 파장 법조인대관·법조사이트 등에 출신校·주요판결·세평 등 수록 판사 “우리도 검사·변호사 알려 재판전 법조인대관 찾아보는데” 변호사 “재판 준비 자료일 뿐” 정계·대기업 등서도 정보 정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윤 총장 측이 해당 문건 전체를 공개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문건 내용을 접한 각계각층에서는 대부분 ‘단순 재판 자료’ ‘인터넷을 검색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자료’ 등 추 장관 측의 문제 제기를 무색하게 하는 반응이..

    트럼프 불복소송 또 기각 "납을 금으로 못바꿔"…결국 대법으로(종합)

    트럼프 불복소송 또 기각 "납을 금으로 못바꿔"…결국 대법으로(종합) 송고시간2020-11-28 07:47 임주영 기자 고법 "주장 증거 없다…변호사가 아니라 유권자가 대통령 선택"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가 '질타'…트럼프 캠프는 상고 방침 밝혀 2020 미국 대선 선거인단 확보 수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낸 소송이 연방 2심에서도 실패했다. 캠프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의 제3연방고등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자로 선언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트럼프 캠프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

    이낙연, 추미애 '초강수'에 힘실었지만..법원 변수에 여권 긴장 (1)

    이낙연, 추미애 '초강수'에 힘실었지만..법원 변수에 여권 긴장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김광일 기자 입력 2020.11.28. 06:03 민주당, 판사 사찰 의혹 부각시키며 윤석열 연일 압박 이낙연 "판사 사찰은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檢 경고 국민의힘, 추 장관 포함하는 국정조사로 '역공' 윤 총장이 신청한 효력정지 신청사건 30일 심문 법원이 인용할 경우 "야당 공세에 곤란해질 수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판사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한 의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에 이어 수사 의뢰까지 잇달은 강수를 두는 것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달 30일 예정된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