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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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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정책 이야기

2018. 2. 26.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부터

세 가지의 병역 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병역 판정 검사에서

4급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자들은

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병역 의무부과 통지서 입영 30일 전까지 송달




기존에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기준이 없었지만,

최소한의 여유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면제 처분 대기기간 단축



주변 사회복무 의무자인

친구들, 동료들에게

'전국민 수강신청과 같다',

'공익(?)은 가고싶을 떄 못 간다' 라는

볼멘 소리를 한 번 쯤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기기간이 단축됩니다.

즉, 선착순 신청에서까지 복무 신청을 실패하면

기존에는 4년 대기 후 전시근로역으로 간주되어 면제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대기 기간이 3년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지금까지의 인사청문에서는

국무총리 등의 '공직 후보자' 만

국회에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