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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부조리, 어떻게 신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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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18. 10. 31.



병무부조리, 어떻게 신고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무부조리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카드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병무부조리는 꽤나 생소한 용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역 기피'라 부르는 병역 면탈 행위 뿐 아니라, 사회목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위반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병무부조리는 병역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을 거쳐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역면탈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멀미약을 이용한 동공확장 시도 등의 행위가 병역 면탈 행위에 해당합니다.






복무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89조의 2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것을 허위 출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병역면탈 혹은 복무위반행위를 발견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며, 병무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 규칙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이르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병역 기피 뿐 아니라, 복무 위반 행위 역시 중대한 병역법 위반입니다. 투철한 신고가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병역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병무부조리 신고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



↓ 병역면탈조장 신고 바로가기↓

https://mwpt.mma.go.kr/caisBMHS/

(위 이미지 클릭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 or 병역면탈조장 사이트 신고)






<청춘예찬 이예진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