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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판여론… 병무청장, 공정병역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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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공지

2018. 11. 1.



병역특례 비판여론… 병무청장, 공정병역 의지 밝혀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팀 감독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날 선 질문을 받았다. 2018 자카르타-팔레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야구 대표팀 선수 선발 과정이 적합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서 이 대회에 참가한 몇몇 병역 미필 선수가 대표 자격이 없는데도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 편법으로 대표팀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군 복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국민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회 지도층 자녀와 체육선수, 연예인 등의 병역 일탈이 알려질 때마다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는 신뢰에 기반해야 할 국가 통합 및 안보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사회 지도층 자녀와 예체능인의 병적을 별도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1급 이상 공직자 자녀만 관리했으나 그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으로 확대해 현재 3만400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병역의무 연기·감면, 각종 병역 처분을 포함한 병역 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예인·체육선수들이 병역의무 이행을 지연하는 불공정 사례를 적발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도 했다.

공정한 병역 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대한체육회, 대중문화예술 기획사 등 관련 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병역 의무자 부모들을 초청해 '공정 병역'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사회 지도층 자녀에 대한 별도의 병적 관리는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병역'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시·규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위 공직자와 예체능인 등 '공인'으로 불리는 이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사회 고위층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9/20181029034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