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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리즈 3화 : 서울지방병무청에는 특별한 경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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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19. 8. 9.



Q 시리즈 3화 :

서울지방병무청에는 특별한 경찰이 있다?!





안녕하세요. 청춘예찬 기자단 11기 곰신기자 오승현입니다.

여러분은 경찰청이 아닌 ‘병무청’에도 경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병무청에 있는 경찰은 조금 특별한데요. 오늘은 서울지방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중부권을 담당하는 서울지방병무청과 남부권을 담당하는 대구지방병무청에

각각 과 단위로 존재를 하고, 그 외 다른 각 지방 병무청에는 한 명씩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사법경찰’. 참 생소한 단어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분야에 한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권을 받은 행정 공무원을 가리킵니다.

병무청 외에도 특허청, 식약청, 국세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범죄 발생 시 모든 분야에서 수사하는 일반 경찰과 달리 특수사법경찰은 해당 전문 분야를 수사합니다.

특별사법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수사 업무 가능자로 선발이 된 후,

법무 연수원 과정을 수료하고 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무청’에는 왜 ‘특별사법경찰’이 존재할까요? 최근 병역 면탈 수법이 다양화되고 첨단화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대신, 바로 적발을 하고 신속하게 병무행정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병무 행정 공무원 중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여 병역면탈 수사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병역 면탈자들을 적발해왔는데요.

허위 정신 질환, 병역 면탈을 위한 신장 및 체중 과도 조절, 문신, 척추측만증, 짝다리 등을 연기하는 허위 정형외과 질환 등등

그 수법 또한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병역 면탈은 현장 적발,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수조사, 제보 등이 있습니다.

가령 허위 정형외과 질환이 현장에서 적발되면 과거에 관련 질환으로 면제받은 사례들을 전수조사로 역추적을 하거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이외에도 이전 병역판정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 시 이상 판정이 나온 경우,

과잉 증상 호소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발견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병역 면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됩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병역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이력에도 오점을 남기는 행위는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도 다양화하고 지능화하는 신종 면탈 수법들을 발견하여 틈새 없이,

또 빈틈없게 모든 병역 의무자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회에서 병역 면탈 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해야 할 일(병역 면탈 수사)이

없어지길 바란다는 멋진 말을 덧붙였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취재에 응해주신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청춘예찬 오승현 곰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