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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바뀌는 병역제도 알아보기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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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0. 2. 17.




2020년부터 바뀌는 병역제도 알아보기 2탄!!


안녕하세요 :)

청춘예찬 기자단 12기 오선희입니다.

첫 기사에 이어 오늘은 '2020년부터 바뀌는 병역제도' 2탄을 가져왔습니다.


또 어떤 병역제도가 개선되었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함께 알아보아요!!





2020년부터 바뀌는 병역제도 알아보기 2탄 시작합니다!!




#1

가족 중 전사자ㆍ순직자 또는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보충역 편입대상에 13세 이전 입양자 포함




#1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상으로 이전에는 양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제 친자와 양자의 차별 등 개선을 위해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은 포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2

기존에는 병역의무이행 민원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블록체인 앱을 설치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민원신청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존에는 보훈처에서 병적증명서 요청 시, 병무청을 방문하여 종이증명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훈처에서 직접 시스템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병적증명서가 자동 전송됩니다.




#3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3

2020년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의 단가를 1km당 15.68원 인상합니다.


이때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 시 지급받는 여비 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이며,

이 중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시외버스 운임 단가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4

저출산 시대에 정부차원 출산지원 대책 마련과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과 가족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배우자 출산(예정)일과 동원훈련 중복 대상 기간 확대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출산(예정)일과 훈련기간 전‧후 14일이 중복되는 경우였으나,

개정 후에는 출산(예정)일과 훈련기간 전‧후 21일로 연기 대상 기간이 확대됩니다.





1탄에 이어 2탄까지 '2020년부터 바뀐 병역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병무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1탄과 2탄 카드뉴스를 통해 병무청에서는 사람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병역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병무청의

앞으로의 노력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ma.go.kr






<청춘예찬 오선희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