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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와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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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0. 4. 10.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와 권익보호 강화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공적서비스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복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지침 위반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더욱더 강력한 복무관리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 사진출처 : unsplash



사회복무요원이란?

사회복무요원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된 전환,대체복무제도 중 가장 규모가 큰 종류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리웠으나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분야에서 소정의 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4월3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서 시행했습니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토록 한 것입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전면 금지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과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 실시 할 것이며 복무기관의 장은 현행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대상 월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꼭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레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 사진출처 : unsplash

 


■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금지 등 기준준수 여부 실태조사 실시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금지 등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법령 및 지침위반 여부 등을 합동조사하여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땀 흘리는 6만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삶 곳곳의 복무기관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밝게 비추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들을 응원합니다.


[출처]

내용 참조 : 병무처 홈페이지 사회복무

사진출처 : unsplash



<청춘예찬 강선아 부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