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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소식] 경제적.신체적 취약자를 배려하는 병역이행 지원정책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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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0. 5. 18.




[강원병무청소식] 경제적.신체적 취약자를 배려하는 병역이행 지원정책을 알아봅니다


[강원병무청소식]

경제적.신체적 취약자를 배려하는 병역이행 지원정책이 확장됩니다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에서는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6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약자 병역이행 지원 정책 다섯 가지 외에 2020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악성혈액질환자로 확진된 경우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검사만으로 병역을 감면하는 신체적 취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6가지 경제적.신체적 취약자 병역이행 지원 내용을 살펴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합니다.




2. 서비스 지원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가 각 군 모집병으로 공모하여 적성을 살리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수급자

 육해공군 모집병에 지원하는

  현역대상

가산점 4점 부여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민원안내

경제적약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에서

개인정보 동의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군 : 기술행정 .유급지원

  해군: 기술/동반 .유급지원

  해병 : 기술

  공군 : 기술.유급지원



3. 현역병은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세 고졸 또는 졸업예정자로 현역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입영희망시기를 적극 반영해주도록 합니다.




4.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학력제한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5. 우선위탁검사를 실시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시 서류보완대상자에 대하여 우선위탁검사를 실시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회진출에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6.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 처분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서류심사 병역처분은 외관상 명확하게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해 왔는데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자로 확진된 경우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병역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대상의무자들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경제적. 신체적 취약자 병역이행 지원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그림 및 자료 :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청춘예찬 강선아 부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