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일일 강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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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0. 5. 22.

안녕하세요.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12기 박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2일과 13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대전/충남 지역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요일인 5월 12일에는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홍성의료원, 수요일인 13일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구청에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는 두 날 중 수요일인, 5월 13일 11시에 진행된 유성구청 사회복무요원 정보보호/성폭력예방 교육 현장에 방문하여 취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전경

 

 

유성구청에서의 사회복무요원 정보보호/성폭력예방 교육 장소는, 본관 건물 3층의 중회의실이었습니다.

 

교육 장소인 중회의실에 도착하니 총 1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두 테이블에 5명씩 마주보고 착석하여 있었습니다. 각자 담소를 나누는 요원도,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요원도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김주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직접 '일일 강사'로 나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유성구청장과의 환담을 진행한 김주영 청장은 11시 정각 중회의실에 입장하였습니다.

 

 

 

▲ 인사말하는 김주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김주영 청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성폭력 예방의 중요함이 대두되고 있기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애로사항 또한 청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말이 마무리된 후, 11시 10분부터 '첫 번째 파트' 정보보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주영 청장은 가장 먼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정보는 크게 일반적/정신적/신체적/사회적/재산적 그리고 통신위치 정보, 이렇게 6가지로 나뉘며, 이 6가지 정보들 또한, 다시 수 개의 세부정보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김주영 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연루된 n번방 사건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관청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과 인트라넷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시민과 사회복무요원 개개인, 그리고 공공기관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 일일 강사를 맡아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김주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김주영 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유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직원의 아이디/패스워드로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정보화 시스템 이용을 제외한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 시 담당직원의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개인정보 사항이 명시된 모니터 등의 사진 촬영은 금지되며 타인의 아이디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조회 또한 금지됩니다.

 

김주영 청장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강요받거나, 업무 중 부당하게 본인 개인정보를 침해당하거나, 담당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그 즉시 복무지도관과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를 전하였습니다.

 

25분에 걸친 '첫 번째 파트' 정보보호 교육이 마무리된 후에는,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성폭력예방 교육이 연이어 진행되었습니다.

 

김주영 청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손상 및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바로 성폭력이며, 절대 행하여져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성폭력 특례법에 의거하면,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칩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가 모두 처벌대상이라고 합니다. 성행위 동영상 등을 복사/판매/제공하고 전시/상영하는 것 또한 처벌대상이며,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면 그 또한 처벌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김주영 청장은 만일 주위 사람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피해자를 적극 지지/지원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일 어떠한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접수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상담과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사실확인과 조치 또한 수반되며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 통보 후 종결되지만,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중에 따른 조치가 가해지며 가해자에게는 인사조치 혹은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피해자와도 분리되어 양방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사후 동일 사안 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의무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 설명하는 김주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김주영 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 이행자'와 '민간인'의 이중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역법과 민간법률을 모두 적용받는 대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관련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성감수성'을 함양/증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성감수성 :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도 함.

 

12시에 맞추어, '두 번째 파트' 성폭력예방 교육 또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주영 청장은 유성구청 중회의실에서의 정보보호/성폭력예방 교육을 모두 마치며, 당일 교육에 참여한 사회복무요원 일동에게 '서로에게 좋은 동료가 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개개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 자체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며, 그러한 효과는 주변 곳곳에 전달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일 강사' 김주영 청장과 당일 교육에 참여한 사회복무요원 10명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김주영 청장과 사회복무요원 일동은 주먹을 불끈 쥐며, 당일 교육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 김주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교육 참여 사회복무요원들의 단체 사진촬영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중에도 여러 번 언급된,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에서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저지른 행위는 용서받기 힘든 중한 범죄이며, 다시 저질러져서는 안 될 행위에 속합니다.

 

일선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하는 지방병무청 주관의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보호/취급과 성폭력범죄 등에 대하여 확고하게 인지하여, 법에 반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들이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마치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 할 때 오직 '꽃길'만이 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병무청과 청춘예찬 기자단은 다양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12기 박정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사진 : 12기 박정수 기자

 

 

 

<청춘예찬 박정수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