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교육 현장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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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0. 5. 22.

지난 513(), 대전 유성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사회복무요원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진행되었는데요. 김주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님이 직접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지금 바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현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일반적 정보, 사회적 정보, 신체적 정보 등 다양한 갈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법을 시행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교육은 업무 중 개인정보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신원조회가 가능하며, 행정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알아내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 처리별 체크리스트를 전달하며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우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수집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문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후에는 반드시 파기하여 개인정보가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 또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복무기관 직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로 정보화 시스템 접속은 금지됩니다. 정보화 시스템 이용을 제외한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할 때에는, 업무 수행 시 담당직원의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업무담당자의 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를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개인정보 사항이 명시된 모니터 등을 사진 촬영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ID를 이용한 개인정보 조회는 금지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위와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복무 지도관과 상담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강요받았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지도관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며, 업무 중 부당하게 본인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담당 업무의 개인정보 침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복무 지도관과 면밀히 상담후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끝난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성폭력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진행된 신체적 접촉 또한 성폭력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령 예방 교육은 성에 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는데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방지하는 데 교육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에 관한 관련 법률을 전달해주고, 성폭력의 사례를 전달해주었습니다. 또한, 성희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여, 모호한 경우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성희롱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와 같은 언어적 성희롱이 있고, 음란한 글이나 사진 등을 포함한 시각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입맞춤이나 포옹과 같은 신체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성폭력에 관한 개념을 전달해주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노력을 전달해주었습니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역할도 다루었습니다. 피해 발생 시 함께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관련 범죄 발생 시, 피해자 도움 요청에 공감하며 보호해주어야 하고 성감수성 향상을 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이중 신분으로 병역관련법뿐만 아니라 민간인으로서의 법률도 적용받기에 관련 지식 습득과 함께 성감수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성폭력예방을 다루며 사회 이슈와 관련된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비교적 많이 접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향후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응원합니다.

 

[출처]
사진 : 12기 문예찬 기자

 

 

<청춘예찬 문예찬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