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병역 조회할 수 있다? 공직자병역사항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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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정책 이야기

2020. 5. 22.

 

대통령의 병역도 조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바로 병역사항공개제도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과 아들, 손자 등 직계비속 포함하여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병역공개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 4급 이상 공직자, 공직선거후보자, 국회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사항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입니다.

 

 

 

 

 

왜 공직자 병역사항을 공개하나요?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

사회지도층이 솔선하는 병역이행 문화 정착, 확산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도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되겠죠.

 

 

 

 

 

병역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출처]
카드뉴스 : 12기 백현숙 기자 제작(탬플릿 by 미리캔버스)

 

 

<청춘예찬 백현숙 부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