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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 축구선수, 고의 손목수술 후 병역면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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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공지

2020. 7. 6.

- 아령 등으로 손목인대 손상시켜 보충역으로 감면 -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K3 리그 출신 축구선수 중 고의로 손목인대를 손상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4명을 적발

    다고 밝혔습니다.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현역으로 입영할 경우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아령을 쥔 손목을 늘어뜨린 후 무리하게

    돌리는 수법’으로 인대를 손상시킨 뒤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들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규칙상 손목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체 카톡으로 면탈수법을 주고받았으며 다른 동료선수들에게도 전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병무청은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역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작년 6

       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피의자들의 범행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병무청에서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대한체육회와 관련단체에 운동선수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공한문을 발송하는 한

    편 손목인대수술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이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

    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 “앞으로 선제적 예방활동과 단속으로 고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에 의한 병역면탈 범죄를 끝까지 추적, 색출함으로

       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