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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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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0. 7. 6.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신청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병무청은 지난 6월 30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전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서’, ‘본인 진술서’ 등 서류를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서식은 병무청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편입신청 접수는 2018년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2020년 1월 1일 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2020년 7월부터 실시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논문,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고,

앞으로 심사위원 토의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ㆍ기각 또는 각하 결정’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합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할 예정입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https://www.mma.go.kr/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ma.go.kr/simsa/index.do

 

대체역심사위원회

 

www.mma.go.kr

[출처]
카드뉴스 : 12기 전재현 기자

 

 

 

 

<청춘예찬 전재현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