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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병역문화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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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0. 7. 8.

적극행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적극행정은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국민 체감도 높은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77() 병무청은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은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병무청의 행정을 어떻게 구상하고, 진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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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국민체감도 높은 행정처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현역병 입영 일자 선택,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결핵 검사 등을 추진하며 국민만족도 높은 행정을 처리해왔습니다. 또한, 병적증명서 아포스티유를 온라인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직접 기관에 방문하지 않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병무청은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지난 623일부터 29일까지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총 3개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행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병역진로설계입니다. 병무청은 지난 71일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개원식을 개최하여 병역의무자들의 진로설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가 학업이나 경력의 단절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출의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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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군 특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관과 일대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취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고용부와 함께 기술 훈련을 제공하여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전역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가보훈처와 협력하여 창업 지원 역시 이루어집니다. 병역진로설계는, 복무 중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역의무자의 사회 진출에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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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전공 등 매칭 복무기관 배치입니다. 기존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특정 자격 및 전공자만 그와 관련한 복무기관에 매칭되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전공 및 자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역의무 이행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의무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전공 및 복무기관 매칭에 관한 기준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복무기관 매칭 범위를 확대하여 경력단절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가 새로운 경력 쌓기의 기반이 됨은 물론, 전문성을 제고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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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중점과제는 사회복무요원 고충민원 이의신청절차 마련입니다.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복무인원 및 복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고충민원 이의신청절차의 신속하고 정확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복무기관 지정에 관한 민원이 많은 만큼, 복무기관 재지정과 관련한 미원 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며, 국민체감도 높은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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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및 병무청 적극행정 중점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추진단을 통해, 병무청 적극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제도 및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군 복무에 관한 고충을 해소하고자 병무청은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적극행정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병역문화가 확립되길 바랍니다.

 

[출처]
사진 1 : 병무청 제공
사진 2 : 광화문 1번가 누리집
사진 3, 5 : 12기 문예찬 기자
사진 4 : 병무청 사회복무포털

 

 

 

 

<청춘예찬 문예찬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