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시 꼭 확인해야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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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3.

안녕하세요! 청춘예찬 기자단 김채민입니다.

오늘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과 국외이주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과

꼭 확인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날 순 없지만 완화될 때를 준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병역의무자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지만, 허가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선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울 땐 허가기간만료 15일 전,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은 25세 이상자로 위 조건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입니다!

단,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내 전역이거나 의무복무 만료 예정인 분들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할 수 있습니다.

 

허가제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기피중에 있거나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거나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문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방문접수 할 경우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가능하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간이나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으로 할 수 있으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서를 인터넷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목적의 허가 사유 중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국외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국외 거주자임을 확인하기 위함인

변경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 절차 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개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

www.mma.go.kr

[출처]
카드뉴스 : 12기 김채민 기자

 

 

 

<청춘예찬 김채민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