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제도 신설 후 첫 대체역 35명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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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0. 7. 30.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 715일에 첫 전원 회의를 개최해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번 대체역 선발은 대한민국 창군 이래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신청자 35명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기소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번 판결을 결정한 '대체역 심사위원회'2020629일 출범했고, 630(화요일) 오전 9시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체역으로 편입 결정된 사람은 10월부터 대체복무 기관인 교도소, 구치소(지소 포함) 등 교정시설에서 소집된 날부터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는데 별도의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급식이나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게 됩니다.

 

병역법에서는 대체역을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에 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체역 편입 심사 기준은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으로 나누었으며, 판단 요소로는 '종교적 신념''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했다고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체역으로 편입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념이 변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을 하거나 각종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등의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게 됩니다.

 

앞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은 대체역 편입신청서와 함께 본인 진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https://www.mma.go.kr/simsa/index.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심사위원회

 

www.mma.go.kr

 

 

 

 

첫 전원회의를 마친 후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 발을 내 딛는 날이다.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되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얘기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말처럼 좋은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이미지 : 픽사베이

 

 

 

 

<청춘예찬 김혜정 부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