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심사위원회, 대전에 첫 터전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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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공지

2020. 7. 30.

- 대체역 편입 심사 본격화, 인권보호와 병역이행 간 조화 기대

- 무죄판결 확정자 189명 심사 예정

 



□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는 7월 29일(수) 대전광역시에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첫 터전을 마련하고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 개원식은 현판제막, 시설참관, 위원회 개원 경과보고 및 위원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은 최소화하였습니다.
 
□ 개원식에는 김병주 국회의원, 모종화 병무청장,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비롯한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위원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축하하였습니다.
 
   ○ 진석용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합리적 심사와 공정한 판정을 통하여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병역이행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 또한,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무청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에 대체역 제도가 시행되어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위원회가 심사· 의결에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위원회는 개원식을 마친 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대체역 편입신청자 중 무죄판결이 확정된 189명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에 35명을 대체역에 편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