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달라지는 병역제도는 어떤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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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3.

2020년도 어느덧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군대를 입대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군생활 정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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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복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

대체역 편입 신청은 지난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게 되면 사실조사 +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 =>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용되면 대체복무를 10월부터 진행하게 되고 합숙복무로 36개월의 군생활 또는 예비군 데체목부 8년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참고 : 법무부 교정시설 내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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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 사회복무요원 : 임무표를 통한 사전고지는 필수입니다. 긴급방역, 재난지원 업무 등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임무가 신설되고 병역임무를 하게 됩니다. 요즘 사생활보호법 관련 논란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관련 교육을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 :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가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연 1회이상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해운업체 등에 제재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승선근무 예벽은 "성실복무 이행서약서"와 해운업체 등의 장 "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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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생활이 단축되었다고?

맞습니다. 군생활이 하반기부터 단축되어서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군병은 복구기간이 단계별로 단축됩니다. 기존 24개월 군생활 복무기간이 2019년 1월 입대자부터 변경됩니다. 2019년 1월 입대를 하였을 경우 22개월 군생활 복무를 하게 되고 2020년 4월 입대를 하였을 경우 21개월 복무를 하게 됩니다. 육군 및 해군병과 동일 조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군대를 먼저 입대해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몇몇은 군대 늦게 가서 군생활 적게 하고 너무 부럽다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전역을 하는것은 군대를 먼저 들어온 여러분입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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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영부터 병역진로설계까지, 원활한 군 복부 서포터즈 제공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군복무기간 동안 청춘을 낭비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입영부터 병역진로설계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 군대에서는 다음 해 입영일자 조기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안정적인 일정 관리 및 계획성 있는 입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전문적, 체계적 상담을 위해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중이고 11월에는 군 특기 추천 등 심층상담이 가능한 병무청누리집 "온라인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출처]
사진 : 12기 이창헌

 

 

 

<청춘예찬 이창헌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