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병역」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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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공지

2020. 8. 10.

-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강화 방안’ 국민의견 수렴 -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8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광화문 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해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 병무청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2017.9월부터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리대상은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이며, 관리인원은 3만 5천여 명입니다.

   ○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병역이행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번 국민의견 청취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17」선정을 계기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 ‘광화문 1번가’ - 국민추천·심사 -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