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예방에 앞장서는, 전북지방병무청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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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소식/병무청 소식

2020. 9. 29.

안녕하세요.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12기 박정수 기자입니다.

 

몇몇 정부기관에는 기관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1차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 존재합니다.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감독원 특사경,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는 고용노동부 특사경이 존재하는 식입니다.

 

병역업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또한 특사경이 존재합니다.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수사 개시 권한이 있습니다.

 

병무청 특사경의 수사 대상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병역의무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물과 인터넷 사이트, 병역판정검사 대리수검 행위또한 포함됩니다.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수사를 통해 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면 즉각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특사경은 크게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권 광역수사대 충청/전라/경상 지역을 관할하는 남부권 광역수사대로 나뉩니다. 두 광역수사대는 각각 서울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부지 내에 위치하며 과 단위(병역조사과)로 존재, 8명씩의 특사경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내에 위치한 병무청 특사경 중부권 광역수사대 (1) / (사진=박정수 기자)

 

▲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내에 위치한 병무청 특사경 중부권 광역수사대 (2) / (사진=박정수 기자)

 

이외에 병무청 본청에 10명의 특사경이 상주 중이며, 각 지방병무청(서울청과 대구/경북청을 제외한 12개 지방병무청)에는 1명씩의 특사경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주로 출입하는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의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 또한 특사경 1명(특별사법경찰관 안현경)이 지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 전북지방병무청 청사 전경 / (사진=박정수 기자)

 

전북지방병무청은 특사경을 통해, 병역면탈 예방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받고 있으며, '병역면탈 범죄 꼼짝마! 특사경이 간다!'는 제목으로 병역면탈 예방 홍보/단속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북지방병무청 청사 1층 로비에서 병역면탈 예방 홍보 중인 안현경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병역면탈 수법이 점점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병무청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병역면탈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으로서 반칙없는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 중, 국방의 의무의 하위 요소가 바로 병역의 의무입니다. 헌법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국민 남성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병역면탈 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병역면탈 피의자 중, 병역법 제86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병역법 제87조 1항 해당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비교적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병역면탈 범죄 신고방법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면탈혐의자 제보'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화(080-070-9090) 또는 병무청을 주소로 하는 서신 민원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확인 후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을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뿌리뽑고 '공정 병역문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병무청 특사경의 열띤 노력, 앞으로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으로서, 병무청 특사경의 다양한 활동과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들에게 지속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12기 박정수 기자였습니다.

더 좋은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예찬 박정수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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